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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경연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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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0-06 | 조회 |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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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경연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 발간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담보부담 완화해야” 작년 불용예산 7000억원…밭직불금 단가 인상 등도 필요 정부가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3개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밭직불금 상향 등 농업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농정포커스 제112호)’에서 “FTA 국내보완대책 일부 사업의 제도 개선·보완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혜농가의 만족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우선 해결 과제로는 농업정책금리 현실화와 담보부담 완화를 통한 예산 집행률 제고가 꼽혔다. 지난해 FTA 국내보완대책 투융자 예산 4조588억원 가운데 실제 사용된 금액은 3조3290억원으로 집행률이 82%에 그쳤다. 불용액만 7000억원이 넘는다. 저금리 기조와 담보에 대한 부담으로 이차보전사업의 집행률이 낮았던 탓이 크다. 예컨대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담보 문제로 사업대상자를 확보할 수 없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고,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사업은 2014년 사업집행 당시 높은 금리로 정책금리 이점을 상실한 이후 사업 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한석호 농경연 연구위원은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집행률을 높이려면 정책금리 현실화와 농업인의 담보문제 해결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면서 “농업인들과 직접 관련된 시설투자 사업들은 대부분 융자·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밭농업직불제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밭직불제는 품목에 관계없이 모든 밭작물에 1㏊당 25만원이 지급되며, 시범사업에 포함됐던 26개 품목은 1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다. 쌀 고정직불금이 1㏊당 1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농경연은 쌀에 견줘 턱없이 낮은 단가에 농가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직불금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농업재해보험의 내실화도 강조됐다. 그동안 농업재해보험은 보험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피해 농가의 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도 피해액 대비 낮은 보험 지급액과 손해평가 방식의 부정확성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 연구위원은 “앞으로 농업시설과 연계한 보험상품 판매와 자기부담비율 다양화 등 각 품목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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