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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장]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속수무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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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0-07 | 조회 | 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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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현장]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속수무책 천적없는 멧돼지·고라니 세상 매년 수백억 망쳐…농촌 쑥대밭 5년간 공식 피해만도 643억…정부·지자체 포획단 ‘역부족’ 보상은 현실 안맞고 절차 복잡 집중포획 등 방지책 마련 절실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에 대비해 정부가 방조망과 조수 퇴치기, 전기울타리시설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보상금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청구절차도 복잡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120억원 이상 농산물, 야생동물이 ‘꿀꺽’=2010년 이후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643억2900만원에 달한다. 2011년 154억5400만원을 정점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한해 평균 129억원 상당의 농작물이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고 있다. 주범은 역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멧돼지와 고라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동물에 의해 2010~2014년 5년 동안 발생한 피해액은 각각 295억6300만원과 126억1800만원이다. 전체 피해액의 65.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작물별 피해액은 벼가 126억32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채소(117억8800만원), 사과(56억5700만원), 배(45억4100만원), 포도(13억4600만원), 호두(5억1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천적이 없어 갈수록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 중이지만 늘어나는 개체수를 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5년 동안 멧돼지 5만800여마리를 비롯해 고라니 16만9500마리, 까치 30만1700마리 등 총 72만779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했다. 이처럼 만만찮은 마릿수가 사라졌음에도 야생동물 개체수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국립생물자원관이 조사한 국내 멧돼지 서식밀도를 보면 100㏊당 4.3마리였다. 이는 2010년 3.5마리에 비해 0.8마리 늘어난 것으로, 전북도의 경우 7.2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라니 서식밀도 역시 100㏊당 8.2마리로 5년 새 1.8마리가 증가했으며, 충남은 무려 12.2마리에 달했다. ◆피해대책 없나=전문가들은 우선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집중포획과 같은 야생동물 증가 통제를 통한 원천적 피해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2013년 이후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 노루를 집중 포획해 실효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자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973마리의 노루를 포획했다. 이 때문에 2012년 87㏊에 달했던 농작물 피해면적은 지난해 61㏊까지 줄었다. 피해보상액을 현실화하고 보상비 청구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시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해 보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법 테두리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피해면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하고 전기울타리 등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한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처리에 관한 지침이 미비해 포획된 야생동물 일부가 불법으로 건강원에 유통되거나 소각 시 비용부담으로 인해 불법 매립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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