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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농업 희생양 삼는 TPP가입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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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0-12 | 조회 |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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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업 희생양 삼는 TPP가입 안돼” 정부 참여 의사…농업계, 쌀 등 농축산물 추가개방 우려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쌀·축산물·과일을 중심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농업계는 농업을 희생양 삼아 TPP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미국·일본 등 12개국은 5일 각료회의를 열고 TPP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정부 입장이 참여 쪽으로 굳어졌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TPP 참여국들과 50여차례 접촉하고 우리의 참여 여건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참여국들이 우리의 관심 표명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며 “이미 TPP 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4개 정부부처와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TPP의 종합적인 영향분석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참여를 선언해도 당장 가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TPP에 본격 참여하려면 기존 12개 회원국 전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국이 요구하는 개방 수준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일본처럼 본협상에서 주요 농산물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회원국들이 ‘쌀시장 추가개방’과 같은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들고 나올 게 뻔하다. 최 부총리가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본은 TPP 협상에서 기존 쌀 관세 유지 조건으로 미국·호주에 쌀 무관세 쿼터 7만8400t을 내줬다. 검역으로 수입을 막아왔던 신선 축산물·과일도 위험하다. 일부 공개된 TPP 협정문 중 규범 분야에는 우리로선 버거운 위생 및 검역조치(SPS) 규정이 포함돼 있다. 동식물 질병 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 단위로 한정하는 지역화, SPS 관련 분쟁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현재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신선 과일·축산물의 수입위험평가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정부가 농산물 희생이란 막대한 가입비를 내면서까지 TPP 가입을 추진한다면, 350만 농업인은 대정부 투쟁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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