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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초점]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내용과 한국농업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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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0-13 | 조회 |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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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초점]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내용과 한국농업 영향 참여땐 개방 확대 ‘비싼 입장료’ 농업생산액 연 1천억 이상 줄듯 일본·미국·캐나다 등 민감 농산물시장 활짝 회원국 전체 승인 필요…검역완화 등 요구 예상 미국·일본 등 12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농산물부터 서비스·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무역장벽을 허무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캐나다 같은 농업 강국도 설탕·낙농품 개방을 버거워할 정도로 농산물 개방 수준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무게추가 ‘참여’ 쪽으로 기울면서 농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농산물 개방 확대란 비싼 입장료 지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농산물 개방 수준은=TPP 협상에서 일본은 자동차 수출 확대란 성과물을 얻는 대신 농산물시장을 상대국들에게 활짝 열어줬다. 미국과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1㎏당 341엔이 부과되는 밥쌀용 쌀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미국쌀과 호주쌀에 무관세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쿼터는 협정 발효 첫해 미국쌀 5만t, 호주쌀 6000t이 설정됐고, 이후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13년차부터는 각각 7만t, 8400t으로 고정된다. 전병·과자에 쓰이는 쌀가루처럼 일정한 수입 실적이 있는 품목은 관세가 5~25% 내려간다. 일본은 쌀 관세화를 우루과이라운드(UR) 발효 시점(1995년)보다 4년 늦게 단행하면서 매년 77만t의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TPP가 발효되면 일본정부 차원의 연간 외국쌀 구매량은 85만t에 육박하게 된다. 게다가 일본은 기존 의무구입쌀 77만t 중 4만5000~5만t을 미국에 배정했다고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폭로해 다른 쌀 수출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은 정부가 수입을 관리하는 밀과 보리 관세(1㎏당 밀 55엔, 보리 39엔)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물량을 밀은 25만3000t, 보리는 6만5000t 늘리기로 했다. 또 국가가 제분회사에 재판매할 때 가산하는 ‘수입차익(마크업)’을 협정 발효 9년차까지 45% 삭감하기로 했다. 쇠고기 관세는 현행 38.5%에서 협정 발효 즉시 27.5%로 낮추고 1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해 최종적으로 9%까지 내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수입량이 급증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가 도입되지만, 16년차 이후 4년간 발동이 없으면 폐지된다. 돼지고기는 저가품 관세가 1㎏당 482엔에서 50엔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낮아지며, 고가품 관세 4.3%는 10년 뒤 사라진다. 낙농품은 숙성치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호주·뉴질랜드·미국산 탈지분유·버터·가공치즈도 지금보다 저렴하게 수입된다. 농산물 수출국도 자국의 민감한 시장을 열기로 했다. 캐나다는 5년에 걸쳐 낙농품·달걀·닭고기 시장을 2.1~3.3% 개방하기로 했다. 미국은 호주산 설탕을 연간 최소 6만5000t, 최대 40만t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2004년 호주와 FTA를 맺으며 설탕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상 파장은=정부는 대외무역의존도나 12개국과의 수출경제력을 고려할 때 TPP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관련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다. 2013년 11월 TPP 회원국에 ‘관심 표명’을 전달했고, 지난해부터는 개별 회원국들과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예비 양자협의를 두차례 이상 진행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부처 공동으로 TPP 참여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분석 작업을 마쳤다. 농업은 예상대로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4000만달러(약 400억원)의 무역수지 악화와 1000억원을 웃도는 생산액 감소가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육류·과실·과채·낙농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이란 게 학계나 농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입장료만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는 기존 12개 회원국 전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껄끄러운 상대는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완화, 농산물 유통업 진출과 같은 비관세 조치를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칠레는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의 개방폭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칠레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품목에는 감귤·오렌지·파인애플과 같은 신선과일이 대거 포함돼 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쇠고기·낙농품 같은 축산물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개방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밖에 TPP 회원국이면서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검증 협상에 참여 중인 미국·호주·베트남은 쌀 관세율 인하,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밥쌀용 비중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선 농축산물 검역기준 완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TPP 협정문 요약본에는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부 간 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화·동등성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정보 교환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들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도 TPP 규범 분야에 높은 수준의 SPS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TPP 참여 여부는 협상 타결 후 공개될 협정문을 토대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뒤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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