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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들녘 벼는 황금빛…농심은 잿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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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0-14 | 조회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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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들녘 벼는 황금빛…농심은 잿빛 3년연속 풍작…쌓인 재고에 값불안 ‘상황 심각’ 농협 등 유통주체 적자 허덕…정부 선제대책을 황금 들녘을 바라보는 농심이 잿빛이다. 풍년이라곤 하지만 웃을 일이 없어서다. 충남 최대 곡창지대인 당진 우강들에서 만난 농가들은 한숨만 내쉬었다. 쌀 재고누적에 소비부진, 역계절진폭 심화, 3년 연속 쌀 생산량 증가 여파가 초래할 아찔한 상황이 눈앞에 어른거려지기 때문이다. 5일 <삼광>벼를 첫 수확했다는 오모씨(60)는 그저 “답답하다”고 말했다. 나락 값은 얼마나 곤두박질할지, 물량은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불안감만 커지는 탓이다. 추석 대목에 조생종 벼를 3.3㎡(1평)당 3.2㎏ 생산했다는 그는 가뭄 영향인지 지금 수확 중인 <삼광>은 3㎏ 정도 나온다고 했다. 이를 쌀(정곡)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10α(300평)당 단수가 6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논 8만2500㎡(2만5000평)에서 어림잡아 벼 7.5t을 수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농협으로부터 할당받은 수매물량은 5.5t이다. 나머지 물량 처리는 자신의 몫이다. 오씨와 같은 농가들을 밤잠 설치게 하는 것은 양정당국의 어정쩡한 태도다. 3년 연속 대풍이 예상되지만 양정당국은 공공비축미 39만t 매입 발표를 빼곤 아직까지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15 양곡연도 말로 130만t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물량 처리의 어려움, 해외원조·대북지원 곤란, 시장격리 불가 등의 목소리만 들린다. 농가들에게는 변명만 늘어놓은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속앓이를 할 바에야 다 팔고 차라리 공공근로에 나서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박모씨(62·여)는 “군대에 무기가 많다고 새로 안 사냐”며 정부를 꼬집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은 무기와 맞먹는 핵심 안보산업인 만큼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불똥은 민간 양곡유통주체들에게로 튀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 지난 2년 연속 대풍 물량을 떠안는 바람에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올가을 충남의 미곡종합처리장(RPC)·건조저장시설(DSC)을 보유한 지역농협들은 사후정산제를 도입했다. 잠정가격으로 선도금을 준 뒤 생산량이 확정되는 12월 중순 이후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차이는 있지만 농가별 수매량을 제한하는 곳도 많다. 농협 조합원인 이모씨(55)는 “경영적자에 허덕이는 농협의 고육책이라는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쌀 산업을 지켜야 한다면 생산비 보장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으로 40㎏당 5만2000원(1등급)을 결정한 것 역시 수확기 주산지 민간유통주체들의 원료곡 매입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쌀값 안정과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민간은 가격이 오르면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양정당국 입장에서야 우선지급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해 산지 쌀값을 지지하면 변동직불금 지급액을 줄일 수 있겠지만 민간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원료곡을 사들였다가는 역계절진폭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2013년산은 3년 동안 수확기 쌀값이 높아 변동직불금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2014년산의 경우 66만8000명(72만6000㏊)이 1934억원을 받았다. 80㎏당 목표가격(18만8000원) 대비 수확기 평균 쌀값(16만6198원)이 낮아서다. 차액(2만1802원)의 85%(1만8532원)에서 고정직불금(1만4306원)을 뺀 4226원이 기준이었다. 충남의 한 양곡유통 대표는 “현 상황이라면 벼 40㎏을 4만8000원에 매입해야 겨우 손익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과 동떨어진 우선지급금이 산지에서 농가와 유통주체 간 마찰을 야기하고 매입물량을 줄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벼 수확현장에서 만난 농가들의 대다수는 쌀 관세화 원년인 올해가 쌀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양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비축미 매입 추가 확대와 시장격리 방안 마련(이모씨ㆍ55ㆍ예산),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 전향적 검토(한모씨ㆍ54ㆍ아산) 등의 의견을 내놨다. 또 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진흥지역에 윤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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