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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긴급진단]쌀(하)수급안정 해법 없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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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0-20 | 조회 | 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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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긴급진단]쌀(하)수급안정 해법 없나 ‘대체작목재배·사료화’ 고육책까지 대두 콩·조사료 4만㏊ 재배땐 부수효과 8천억 이상 사료화땐 옥수수 등 수입대체 효과…정서가 문제 변동직불금제 벼의무생산 폐지 등 개선책 거론 해외원조·대북지원, 쌀값 안정·보관비용 절감 풍작으로 3년 연속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3년 연속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크게 웃돌면서 쌀 수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쌀산업을 둘러싼 여건상 당분간 ‘구조적 공급 과잉’이 쉽사리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업계와 학계는 휴경이나 대체작목 지원과 같은 생산조정제, 묵은쌀 사료화 처분, 쌀직불제 개선, 해외원조와 대북지원 같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공급 과잉 고착화=쌀 공급 과잉이 표출된 이유는 소비 감소가 생산량 감소를 앞질렀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논 면적이 연평균 1.7%씩 줄어든 데 반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3%씩 감소했다. 고품질·다수확 품종 개발·보급으로 10a(300평)당 생산량이 1990년 451㎏에서 올해는 533㎏으로 대폭 늘었다. 여기에 외국산 쌀이 매년 40만9000t씩 들어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6만t의 쌀이 초과 공급됐다고 분석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정부가 가공용·주정용으로 정부쌀을 특별처분하지 않았다면 연평균 초과 공급량은 75만t에 육박했을 것”이라며 “쌀 공급과잉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쌀 수급 문제를 시장에 맡겨 놓았다가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농가 차원에서는 ‘공급 과잉→쌀값 하락→소득 감소분을 메우기 위한 생산량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정부 역시 수확기 시장격리와 묵은쌀의 재고 처분, 쌀 직불금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생산조정제=문제는 수급을 맞추기 위한 방법이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쌀 생산량 40만t을 줄이려면 전체 벼 재배면적 80만㏊의 10%인 8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놀려야 한다. 일단 휴경제는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2003~2005년 휴경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지 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농지관리 소홀로 인한 병해충 확산 및 논 황폐화 문제를 일으켰다. 또 ‘쌀 생산을 장려하는 직불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벼를 심지 말라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1년 도입했던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논에 벼 대산 콩이나 조사료 같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당 3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논 4만㏊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1200억원이다. 그렇지만 쌀값 안정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액 감소(1862억원), 쌀 20만t 격리 비용(3618억원) 절감, 콩·사료작물 자급률 제고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2839억원) 등 8319억원의 부수효과를 얻을 수 있다. 투입 대비 효과가 7배가량 높은 셈이다. 다만 재정당국의 반대를 극복하고 대체작목의 공급 과잉 문제를 사전해 해소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20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참여한 농지의 40%에 콩이 재배되면서 그해 콩값이 급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작황이 2~3년 주기로 풍흉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같은 생산조정제를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겠냐”며 “2011년 도입된 이 사업이 흐지부지된 원인을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료화=현재 정부의 쌀 재고 해소대책 가운데 최후의 방법은 주정용 처분이다. 정부는 묵은쌀을 소주 원료인 타피오카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매입 원가가 1㎏당 1500~2000원인 쌀을 130원 수준에 불과한 주정용으로 처분하면서 예산 낭비란 지적을 받아왔다. 쌀을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게 주정용 처리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입장도 있다. 3년 이상 묵은 쌀을 사료로 공급하고, 쌀 사료로 특화시킨 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하자는 것이다. 정부양곡창고에는 수확한 지 3년 이상 묵은쌀이 13만t 쌓여 있다.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 쌀은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에 견줘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단백질과 지방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사료 제조단계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첨가하면 일반 배합사료 못지않은 사료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며 “옥수수 수입원가의 80~90% 수준으로 사료업계에 공급한다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일단 국내산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한 뒤 대상을 수입쌀로 확대한다면 쌀 수출국도 문제삼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입쌀의 시중 유통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도 쌀 사료화 처분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타=농경연은 오래전부터 쌀 변동직불금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방식으로 바꿀 것을 주장해 왔다.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나뉜 쌀 직불금 가운데 변동형은 반드시 벼를 재배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김태훈 농경연 곡물관측실장은 “변동직불금 수급조건에 벼 재배의무를 없앤다면 논에 다른 식량작물 재배가 활성화되면서 벼 재배면적이 10년간 2만8000㏊가량 줄고, 쌀 가격을 80㎏ 한가마당 6242원 지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잉여물량을 해외원조나 대북지원에 사용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외원조는 10만t당 243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과 쌀 수출국들의 이의 제기가 걸림돌이다. 대북지원은 남북관계가 변수지만, 가장 효과적이란 게 농업계의 중론이다. 농경연은 쌀 40만t을 북한에 지원하면 국내산 쌀값이 80㎏ 한가마당 7000~8000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확기 쌀값이 1000원 떨어질 때마다 쌀 변동직불금이 400억원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 3200억원(400억원×8)을 절약할 수 있다. 또 ▲북한주민 구호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쌀값 안정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쌀 보관비용 절감 등의 부수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김제·완주)은 “연간 40만t의 대북 쌀지원이 재개되면 국내 쌀산업이 안정될 수 있다”며 “재고쌀에 대한 대북 차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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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