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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선제적 시장격리…수확기 대책 급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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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0-20 | 조회 | 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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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선제적 시장격리…수확기 대책 급해” 농업인·학계 한목소리 2015년산 쌀의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수확기 쌀값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수확기 대책이 늦어지면 값 폭락과 함께 쌀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시장격리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5일 정부의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농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쌀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나 구체적인 정책(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산지시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제시와 실천이 있어야만 이른 시간 내에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천 한농연 사무총장은 “2015년산 신곡 수요량(397만t)을 초과하는 28만8000t(예상 생산량 기준)을 시장격리하는 등 정부가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정부의 시장격리가 늦어지면 지난해보다 8.1%나 낮게 출발한 햅쌀 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종완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수요량 초과물량을 조속히 시장격리하지 않으면, 쌀값이 급락해 농가 피해와 함께 변동직불금 지불액이 급증할 수 있다”며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지속할 경우 쌀농가들과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도 가장 현실적인 단기 쌀 대책으로 시장격리를 지목하고 있다.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격리를 통해 농가 투매를 방지하는 등 쌀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며 “민간 RPC가 많은 물량을 매입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쌀 대북지원은 농업인단체와 국회가 가장 효율적인 쌀 재고대책이라며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쌀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재고를 줄이기 위해 오래된 구곡을 사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적정재고로 간주되는 80만t보다 많은 137만t의 재고를 보유 중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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