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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축산 생산자단체 ‘농가 악취등급제’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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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0-22 | 조회 |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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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축산 생산자단체 ‘농가 악취등급제’ 제안 “저감 농가엔 혜택 부여를” 축산 생산자단체가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농가 악취등급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서울대에서 열린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월례회에서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은 “2013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모두 2604건으로 전체 민원 가운데 29%, 농촌지역 민원 중엔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축산농가들은 민원에서 해방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악취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축종별 악취측정기준을 마련, 악취등급에 따라 농가를 관리하는 ‘축산농가 악취등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악취등급 1등급을 받아 저감이 인증된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조해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악취가 심한 농가들은 명령을 통해 일반 수준으로 개선시키자는 것이다. 이어 조 부장은 “네덜란드의 경우 악취저감 농가에 대해선 인증마크를 부여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해당농장은 75%까지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완화해 주며, 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면서 “국내에도 악취저감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환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도 ‘축산악취 민원제거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악취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한 악취등급제를 도입,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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