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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햅쌀 20만t 우선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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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0-28 | 조회 |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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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햅쌀 20만t 우선 격리 당정, 추가 매입은 실수확량 감안해 추후 결정 RPC 확대 지원…연말까지 중장기 수급책 마련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2015년산 쌀 2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15년산 쌀 과잉예상물량 중 20만t을 우선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 직후 쌀 시장격리를 주내용으로 하는 ‘20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른 시일 내에 각 지자체에 시장격리 매입계획을 통보해 11월부터 20만t의 매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장격리곡을 포함한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공급과잉 물량의 추가격리 여부는 쌀값 추이와 11월 중순 발표되는 2015년산 쌀 실수확량을 감안해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최근 2015년산 쌀 예상생산량이 425만8000t으로, 신곡수요량인 397만t보다 28만8000t 과잉되는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정부의 시장격리는 햅쌀값 약세에 대한 긴급처방으로 해석된다. 이달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당 15만6880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와 견줘 7.5%나 낮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업체의 벼 매입능력 확충도 지원한다.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RPC·건조저장시설(DSC)에 벼 매입자금을 각각 1000억원씩 모두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RPC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벼를 많이 매입하는 RPC와 DSC에는 융자 이자율 인하, 벼 매입자금 확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는 “벼 매입자금의 추가 지원으로 농협과 민간RPC에서 지난해보다 8만5000t 많은 213만1000t의 쌀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재고관리 특별대책도 추진한다. 가공용 수입쌀과 국산 묵은쌀을 할인공급하고 주정용 쌀 공급을 확대하는 등 내년도 가공용·주정용 공급량을 올해(37만t)보다 24만t 늘릴 계획이다. 복지용 ‘나라미’의 공급 대상자를 134만여명에서 210만명으로 확대하고, 재고쌀의 신규 수요처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36만t과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애프터·APTERR)’ 3만t을 차질 없이 매입하고, 다수확 품종을 공공비축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비축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도 마련한다. 논에 타 작물 재배 확대 방안, 쌀 직불제 개선방안, 농지 이용효율화 방안 등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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