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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PP 협정문 11월초쯤 공개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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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0-29 | 조회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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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TPP 협정문 11월초쯤 공개 전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11월 초쯤 공개될 전망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TPP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 미국의 정치적 변수 등을 감안했을 때 협정문 공개 시점은 11월 초가 될 것”이라며 “TPP 참가국 실무진들이 이달 14일부터 일본에서 협정문 법률 검토와 번역, 초안 작성, 검증 등 기술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차관보는 미국 행정부가 TPP 문서 공개와 함께 서명 의사를 의회에 통지하더라도 실제 서명은 내년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대비해 관계부처·연구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관련 태스크포스(TF)팀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 차관보는 “협정문이 공개되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후 TPP 관련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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