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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농특세’ 안걷혀 농림사업 줄줄이 차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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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1-03 | 조회 | 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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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특세’ 안걷혀 농림사업 줄줄이 차질 올 이월규모 1조6천억 달할듯 세수부족 해결방안 마련 시급 올해 계획됐던 농림사업 가운데 재원이 부족해 내년으로 이월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사업 규모가 1조59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특회계의 주된 세원인 농어촌특별세가 계획보다 덜 걷히고 다른 회계·계정으로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서 주요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농특세 (세수결손을 메우는) 세입경정 예산을 3221억원 수립했음에도 1조5984억원 규모의 농특회계 사업이 이월될 것이란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라며 “농특회계의 구조적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반복되는 농특회계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농특세 세입 예산을 현실화(축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 편성할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돈을 빌려 세수 부족으로 누적된 이월금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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