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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TPP참여땐 쌀 등 추가 개방 불가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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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1-10 | 조회 | 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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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TPP참여땐 쌀 등 추가 개방 불가피 협정문 분석결과…한·미 FTA보다 개방 수준 높아 기존 FTA체결국 관세철폐율 높은편…요구 많을듯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개방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가 TPP에 참여할 경우 쌀·축산물·과일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 회원국 중 뉴질랜드 외교통상부가 5일(한국시간) TPP 협정문을 최초로 공개하고 미국 등이 잇따라 공개했다. 모두 30개 챕터로 구성된 TPP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상품양허는 관세가 발효 즉시부터 최장 30년에 걸쳐 낮아지면서 관세철폐율(품목수 기준)이 95~100%였다. 산자부는 TPP의 개방 수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하다고 밝혔지만, 한·미 FTA에 없던 규범 챕터가 7개나 포함돼 있는 등 그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TPP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면 모두 자국산으로 인정해 주는 원산지 누적기준 적용은 TPP의 시장 개방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우리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의 관세철폐율이 매우 높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관세철폐율이 100%인 칠레가 대표적이다.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에서 우리는 쌀·사과·배 등 21개 품목(HS10단위 기준)을 양허제외했고, 마늘·양파·고추 등 373개 품목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가 TPP에 참여하고자 할 때 칠레가 대폭적인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 영연방 3개국의 관세철폐율도 캐나다만 99%이고, 호주·뉴질랜드는 100%다. 이들 국가도 축산물 등의 시장을 추가로 열 것을 우리나라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외에 미국·싱가포르·베트남도 관세철폐율이 100%다. 이들 국가도 우리에게 ‘비싼 TPP 입장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80여개 품목을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하는 등 추가적인 개방은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산자부 주관으로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TF)팀’을 즉시 가동해 각국의 세부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결과와 우리의 기체결 FTA를 비교·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별도의 ‘협정문 분석 자문단’을 이번 주부터 운영해 각국의 양허안과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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