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당신의 꿈과 함께합니다.
농업새소식
| 제목 | 쌀값 계속 하락…‘공공비축미 확정값’ 내려갈듯 | ||||
|---|---|---|---|---|---|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1-25 | 조회 | 840 |
| 첨부 | |||||
|
출처:농민신문
쌀값 계속 하락…‘공공비축미 확정값’ 내려갈듯 우선지급금 환수사태 우려 “추가격리” 요구 거세 정부의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쌀값 하락이 지속돼 우려가 현실화되면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확정되기 이전에 매입현장에서 농가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으로, 수확기 직전 달인 8월 평균 산지 쌀값을 벼로 환산한 가격의 9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는 2015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이러한 산출기준보다 약간 높은 5만2000원(40㎏ 1등급 건조벼 기준)으로 결정해 농가들에게 지급한 상태다. 나머지 차액은 통계청이 매월 세차례(5·15·25일) 조사·발표하는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내년 1월에 확정된다. 문제는 복수의 농업전문가들이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점이다. 한 농업 전문가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15만1387원(80㎏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인 5만2000원보다 낮아진다”며 “10월5일~11월15일 평균 산지 쌀값(15만5314원)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아지는 기준가격(15만1387원)과 3927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산지 쌀값이 10월5일자부터 줄곧 내림세인데다 이달 15일자 산지 쌀값이 15만520원에 불과해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확기 쌀값이 우선지급금보다 낮게 형성된 것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번도 없었지만, 대풍이었던 2009년산은 우선지급금(4만9020원)이 확정가격(4만9390원)의 99.3%에 육박한 적이 있다. 만일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게 형성되면, 정부가 우선지급금을 지급한 공공비축미(36만t) 대상 농가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시장격리 물량(20만t)을 배정받아 우선지급금을 받은 농가도 환수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별 농가를 상대로 일일이 환수하기가 쉽지 않고 행정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대혼란이 예상된다. 내년에 지급할 쌀 직불금에서 차액을 징수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위헌의 소지가 있어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민단체들은 “대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산지 쌀값 내림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쌀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0만t 시장격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15만7000t의 추가 시장격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
| 다음 | |
|---|---|
| 이전 | |
- 담당부서 :
- 기술보급과
- 연락처 :
- 041-940-4762
- 최종수정일 :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