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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농업 모르면서” 농업 때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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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2-04 | 조회 | 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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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업 모르면서” 농업 때리기 한·중 FTA 비준 파장 보조금 이해 부족·중복계산…“많다” 왜곡 과대포장·재탕삼탕 정부 정책도 오해 불러 FTA 피해액 과소평가…실제 지원은 ‘미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맞물려 재계와 일부 언론의 농업 때리기가 한창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농업인을 달래려고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고, FTA 비준 과정에서도 이런 형태가 반복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농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농업정책과 보조금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이라며 농정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① “20년간 농업보조금 200조원 퍼부었다”→ WTO 통보 보조금 중복 계산 국회가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 직전 한 경제지가 ‘정부가 농업보조금으로 20년간 200조원을 퍼부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비준안이 통과되자 국내 주요 일간지들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농업 흔들기에 나섰다. 200조원의 출처에 대해선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농업보조금이 186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집행 추세를 고려한 20년 누적액이 200조원을 훌쩍 넘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팩트(사실관계)가 틀렸다.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1995~2011년 농업보조총액은 118조원이다. 산출작업을 맡았던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보조총액은 크게 ▲허용보조 ▲최소허용보조 ▲감축보조 ▲수출보조로 나뉘고, 우리는 90% 정도를 허용보조로 사용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허용보조를 또 다른 보조금으로 착각해 중복으로 계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구나 농업보조총액은 일반적인 보조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WTO는 농업생산과 농업발전을 위해 취하는 모든 정책을 보조금으로 정의한다. 수입식품 안전에 필요한 검역·방제는 물론 환경보전과 교육·훈련 예산까지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 일본의 2011년 농업보조총액은 40조원으로 우리나라(8조8000억원)의 4배를 웃돌고, 미국은 155조원에 달한다. ② “42조·45조·119조원 대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과대포장·재탕삼탕 정책이 거품 키워 몇몇 일부 언론은 농업보조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평가절하했다. 20년 동안 잊을만 하면 나오는 전형적인 농업 흔들기 보도다. 정부는 UR 후폭풍을 대비해 1992~1998년 42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45조원 규모의 농업·농촌 발전계획(1999~2004년)과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 종합대책(2004~2013년) 등 굵직한 투융자 계획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정부가 농가를 달래려고 보조·융자를 망라한 투융자 규모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투입된 82조원은 대부분 기반정비·시설개선에 쓰였다. 농가 대상의 막대한 융자금은 농가부채로 이어졌고, 농가에 순수하게 지급된 보조금 비중은 3%에 불과하다. 119조원 대책 역시 농업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한 수준에 그쳤지만 ‘119조원’이란 포장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20조4000억원 규모의 농업 보완대책 역시 문제점 투성이다. 일부 언론은 10년간 농업예산이 20조원 더 늘었다고 보도했지만, 순증 예산은 2조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과대포장과 재탕삼탕 정책, 일부 언론의 농업 때리기식 보도가 농업보조금 거품을 키운 셈이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미국·유럽 같은 선진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꾸준한 농업 투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완성하고 개방에 대비했지만, 우리는 개방 이후 겨우 10~20년 동안 많지도 않은 액수를 급하게 투자하거나 농가에 빌려줬다”며 “이를 두고 시혜성 자금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③ “3조 혹 붙인 한·중 FTA 대책”→실제 재정투입은 미미 한·중 FTA 대책을 놓고도 재계와 일부 언론은 날을 세웠다. 비준 과정에서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 규모만 피해액의 20배인 3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추측일 뿐이다. 정부는 한ㆍ중 FTA 발효에 따른 농업 피해를 20년 동안 154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농업계는 피해계측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농경연에 따르면 한ㆍ중 FTA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국내 농업 생산액은 20년에 걸쳐 10조3825억원(임산물 제외)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농어민위원장(전남 나주ㆍ화순)은 “정부의 FTA 대책은 피해 규모에 맞게 투융자 사업을 펼치는 것”이라며 “한ㆍ중 FTA 피해액 축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냐”고 반문했다. 재계가 대표적인 퍼주기식 대책으로 내세운 가칭 ‘농어촌 상생기금’은 엄밀히 따지면 한·중 FTA 대책도 아니고, 재정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상생사업은 1조원의 기금 중 이자소득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연간 150억원 남짓”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주요 밭작물이 한·중 FTA 개방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을 들어 ‘밭직불금 인상’을 시혜성 대책으로 몰아붙였다. 1㏊당 25만~40만원인 밭직불금 단가는 2020년까지 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내심 생각하는 적정 단가만도 80만원”이라며 “매년 불용되는 예산만으로도 단가를 60만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밭직불제 예산 집행률은 50% 수준이다. 이 밖에 언론이 농가 달래기 대책으로 표현한 FTA 직불제는 농가 실익이 2014년 기준 17억원가량만 늘어 농가에 실망감만 안겨줬다. 성효용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재계와 언론이 FTA로 멍든 농업인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이런 주장 이면에 농업 예산 지원을 견제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면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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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