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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응, 상시체계로 전환 글의 상세내용
제목 가뭄대응, 상시체계로 전환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2-04 조회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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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가뭄대응, 상시체계로 전환
농식품부, 가뭄지도 격주 제작해 선제조치
2030년까지 수리안전답 비율 80%로 확대

 정부의 가뭄 대응전략이 사후 응급복구 방식에서 상시 대응체계로 전환된다. 4대강 하천수 등을 활용해 수리안전답 비율을 끌어올리고, 가뭄에 취약한 밭 용수 공급률도 점차 높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가뭄의 상시 예측을 위해 ‘농업가뭄지도’를 격주로 제작·발표하기로 했다. 농업가뭄지도는 가뭄 관련 종사자들이 참고·활용토록 저수율·강우량·유효토양수분량·내한능력·현장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작성된다. 각 지역 가뭄 상황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개 단계로 농업가뭄지도에 표시된다.

 농업가뭄지도를 근거로 가뭄 발생이 예측되면 농업가뭄협의회를 열어 가뭄대책상황실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매년 10월1일 기준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강수 예측 시나리오별로 준설·양수 저류·관정개발 등 지역실정에 맞게 선제적 대책을 추진한다.

 가뭄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농업용수를 확충한다.

 10년 빈도 가뭄에도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안전답 비율을 현행 60%에서 2030년 80%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인근 물부족 농경지(1만2000㏊)에 매년 1억㎥의 4대강 하천수를 공급하고, 가뭄우려지역 내 저수지의 물그릇을 키우기로 했다.

 논보다 가뭄에 취약한 밭 용수 공급률은 현행 18%에서 2030년 3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가뭄우려지역의 집단화된 밭(15만㏊)은 밭 용수 공급계획을 우선 검토하고,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강원 강릉 안반데기 지역에 내년까지 63억원을 투입해 양수장과 저수조를 설치한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영농기 전에 관정·양수장비의 일제점검과 보수·보강도 실시한다.

 물 이용의 효율화와 기존 수리시설의 기능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지능형 물관리 자동화사업 확대, 저수지·양수장·흙수로 개보수 등을 통해 물 관리손실률을 현행 35%에서 25%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버려지는 논물을 재활용함으로써 농업용수 반복 이용률을 15%에서 30%까지 개선하고, 해발 400m 이상 고지대 밭 중에서 가뭄이 우려되는 7000㏊에 빗물저장시설(둠벙)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당초 2025년까지 10년간 가뭄 극복에 1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3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중기재정계획과 연차별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조원의 추가예산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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