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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내년도 농식품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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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2-08 | 조회 | 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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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내년도 농식품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FTA대책 7490억…쌀직불금 3000억 증액 수출단지 첨단온실 101억·농지연금 498억 책정 밭직불금 인상 미흡…밭기반정비는 한푼도 없어 만족 높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도 중단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한·중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보완대책 추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 가뭄대책과 같은 안전분야 지원 확대 등에 중점 편성됐다. 하지만 공동생활홈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밭직불금은 기대보다 적게 반영돼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FTA 보완대책=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 사업 예산 586억원이 반영된 것을 비롯해 모두 7490억원이 FTA 보완대책 예산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6508억원보다 15.1% 증가한 금액이다. 우선 한·중 FTA의 주된 피해분야인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77억원이 투입된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1㏊당 4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농업수입보장보험 등을 추진한다.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2.5% 이상 중장기 시설자금(16개)의 금리가 2%로 일괄 인하된다. 이에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215억원 늘어났다. 한·뉴질랜드 FTA 대책으로 낙농·한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한우·젖소 우수 수정란 생산기반 구축, 지역 단위 한우암소 개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베트남과의 FTA에 대응해서는 벌 전용 사료공장 신축에 30억원을 지원하고, 벌 기생충 예방접종을 2회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구축=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규모화·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1010억원이 반영됐다. 우선 파프리카·토마토·화훼 등의 수출 재배단지에 ICT 융복합 첨단온실 지원을 위해 101억원을 편성했으며, ICT를 기반으로 생산·유통·교육·문화·의료 등을 융합한 창조마을 조성 확대에 45억원을 투자한다. 6차산업 내실화와 성과 제고를 위해 6차산업화 지구를 조성(45억원)하고, 창업부터 사업 활성화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판로지원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의 경우 신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했으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등 융자사업은 실소요를 감안해 감액했다.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 및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예산 4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산지 쌀값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이 3000억원 증액 편성됐다. 당초 변동직불금은 감액 대상으로 4193억원만 편성됐으나, 산지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7193억원으로 증액됐다. 농어업인 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3433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3367억원보다 1.9% 높아졌다. 농업인의 노후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도 올해보다 104억원 늘어난 498억원으로 편성됐다. 고령·사고농가 등에 가사·영농도우미 지원(86억원),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24억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9억원), 교육·문화 프로그램(27억원), 행복버스(8억원) 등도 맞춤형 복지와 영세·고령농을 위한 배려 농정의 하나다. ◆밭직불금 등 예산 반영 미흡=농식품부는 당초 밭직불금을 일원화하면서 이를 내년에 5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당국의 강한 반대에 밀려 결국 4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2017년부터 매년 5만원씩 60만원까지 높이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상황이 더 안 좋다. 사실상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자율에 바탕을 둔 이 사업을 중앙정부 주도 사업으로 바꾸려고 했다. 밭기반정비는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방식으로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지원체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바꾸면서 12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비 5억원만 반영됐다. 2014~2015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공동생활홈·작은목욕탕·공동급식시설) 지원 사업’은 중단된다. 예산당국이 2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자며 평가비 1억원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데다, 농촌의 홀몸어르신 등 고령자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중단에 따른 아쉬움이 크다는 평가다. 내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도 인상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100만원을 요청했지만 올해와 동일하게 91만원으로 결정된 것. 농식품 수출 확대를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을 줄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집행이 부진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원료구매자금) 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자금의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높은 금리(2.5~3%) 때문으로, 금리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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