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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한·중FTA 농업피해 실질대책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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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2-09 | 조회 | 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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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한·중FTA 농업피해 실질대책을” 국회비준 항의집회 잇따라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소속 농업인 1000여명이 3일 전남도청 앞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와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에 대한 지역단위 농업관련 단체들의 항의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문대진)와 제주농협운영협의회(회장 김성범)로 구성된 ‘제주도 1차산업 생산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한·중 FTA 등 국회비준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실효성 있는 1차산업 피해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비대위가 10월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야 정당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한·중 FTA 등 국회 비준과 관련, 무역이득공유제 등 10대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제대로 반영된 내용이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향후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상생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만들어놓은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금의 수혜대상에 농어민을 끼워넣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겼을 뿐만 아니라 구체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1조원이라는 총계금액만을 내세워 국민에게 농업부문이 마치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오해와 불신을 받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회장 김승식)는 3일 전남도청 앞에서 한·중 FTA 반대와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연합회 회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집회에서 농업인들은 “정부와 국회는 대책 없는 한·중 FTA 비준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농업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창고는 재고쌀로 가득하고 생산된 쌀은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재고로 보관 중인 쌀을 즉각 대북 지원하고 시장격리용 쌀 수매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쌀 변동직불금 시·도별 차등지급 ▲조세방식의 실효성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올해 570억원 수준의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자금 1000억원 상향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조속 도입 등을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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