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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한·중 FTA 비준 파장]지자체 움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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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2-10 | 조회 |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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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한·중 FTA 비준 파장]지자체 움직임 “농업피해 최소화·수출 지향”…공세적 대책 강원 고소득 작목 육성…농식품 가공센터 설치 충북 휴양마을·로컬푸드직매장 등 6차산업화 충남 직불제 확충하고 농업인 기본소득제 실시 전북 친환경농산물 대중국 수출 지원 적극나서 전남 농업정책자금·농업기금 저리로 지속지원 경북 2017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천억 조성 경남 농산물 생산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등 추진 제주 과수산업 등 2020년까지 4조5천억 투입 4일 경남도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농·축산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교수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FTA 농업대책협의회’를 열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지자체마다 농업 분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강원=한·중 FTA 체결에 대응한 ‘공격형 농축산업 FTA 대책’을 세웠다. 세부 대응전략으로는 생산 부문의 경우 사과 명품과원 확대, 인삼·약초 명품화 등 고소득 작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가공 부문은 농식품 가공센터 설치, 6차산업화 지구 조성 등 농업 6차산업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유통 부문은 도지사 품질인증, 포장재·디자인 개선 등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수출 부문은 쌀·인삼제품·한우·유제품 등 수출품목 육성을 통해 중국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충북=면밀한 한·중 FTA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충북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한 상태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최근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농촌휴양마을 육성을 비롯해 6차산업화지구 조성,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 등으로 FTA 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한·중 FTA 발효에 따른 도내 농림수산 분야 대응 방안으로 2대 목표, 12대 전략을 최종 확정한 뒤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중 FTA 농림수산 분야 대응 방안’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최근 개최한데 이어 이를 토대로 보완사항을 검토중이다. 도가 마련중인 대책은 한·중 FTA로 인한 도내 농림수산 분야 파급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및 세부전략 등 충남연구원의 보고서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과 행복한 삶 만들기’를 비전으로, 농촌생활 소득 강화와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농촌생활 소득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확대, 농어민 기본소득제 실시,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농어민 권익보호 및 증진, 제도개선 등을 내놨다. ◆전북=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올해 25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곡물 및 원예작물 생산·유통분야 생산비 절감, 친환경농업 육성, 축산 브랜드 육성, 수출활성화 등에 275억원을 투입했다. 민선6기 삼락농정을 도정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북도는 농축산물의 생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식품 수출로 FTA에 따른 충격파를 완화시킨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농식품 개발 및 현지 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행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남=최근 마련한 ‘전남도 한·중 FTA 대책 대응’ 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전남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 생명농업 육성 5개년 계획’과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키로 했다. 우선 농업정책자금 2000억원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570억원, 농업기금 720억원을 1%의 장기저리자금으로 지속 지원한다. 또 유기농산물 판매를 돕기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도내 학교급식에 유기농 쌀을 공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광주·서울로 확대하는 등 판로를 넓히기로 했다. 특히 유기농 생산기반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농약 인증 직불금을 정부 지원이 끝나는 3년 이후에도 4년차부터 매년 1㏊당 논은 30만원, 밭은 60만원씩 지급한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영산강 간척지를 활용해 수출원예 전문단지 30㏊를 조성하고, 원예와 축산 분야의 스마트팜 847개소를 양성한다. ◆경북=한·중 FTA 발효에 대응해 오는 2017년까지 금리 1%의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청년 지도자 1만명과 농업 전문경영인 2만명 등 농어업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쌀과 곤충·종자·말·식품 등 5대 생명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유통 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중 FTA 비준을 계기로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민관 수출 전문가들의 박람회 참가를 적극 추진하며 상설 판매장 설치, 신규 수출품목 발굴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남=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농·축산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교수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FTA 농업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경남발전연구원 김철민 연구위원의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할랄의 이해와 시장동향’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정책, 식량과수, 시설원예, 수출, 축산분과별 위원들의 FTA 대응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농가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시스템 도입 ▲농산물 생산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의 필요성 등이었다. ◆제주=6월29일 내놓은 ‘한·중 등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안)’을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세부 내용의 보완에도 치중한다는 방침이다. 도의 대책은 2015~2020년까지 6개년간 감귤 등 과수산업에 8957억원, 친환경농업(밭작물) 1조5087억원, 축산업 7379억원 등 6개 분야 536개 사업에 4조4941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의 추가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9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개방화 대응 제주전략포럼’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춘천=김명신·청주=류호천·대전=이승인·전주=김윤석·무안=박창희·대구=김용덕·창원=이종은·제주=장수옥·성홍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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