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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진흥지역’ 10만㏊ 해제·완화…“생산기반 위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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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2-18 | 조회 | 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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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진흥지역’ 10만㏊ 해제·완화…“생산기반 위축” 정부, 내년에…전체 10%로 도시 인근 대부분 해당 추가전용 가능성…“적정농지 없으면 식량안보 위협” 정부가 내년에 10만㏊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생산기반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해제·완화가 추진되는 10만㏊는 농업진흥지역 전체 면적(103만6000㏊)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이다. 1992년 농업진흥지역 제도 도입 후 두번째 대규모 해제이기도 하다. 해제 대상은 도로·철도 개설과 개발 여파로 진흥지역 규모가 3㏊ 미만으로 축소된 지역 등이며, 도시 인근 농업진흥지역(7만㏊)의 대부분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화 대상은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농업진흥지역이다. 이들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한 뒤, 6차산업화 등이 가능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기는 하지만, 농업진흥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규제가 덜하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10년 이상 경과한 제조시설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설치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용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상시 해제면적도 2㏊에서 3㏊로 확대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 중에 농업진흥지역에서 10만㏊를 정비해 임대주택(부지)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6차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대표적인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없애거나, 농업진흥지역 내 개발행위를 허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존치되는 우량농지는 식량 생산기지로 계속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적인 농지전용마저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2017년 이후에도 농업진흥지역을 합리적으로 추가 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농업계에서는 “식량안보를 망각한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식량안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이번 농업진흥지역 집단 해제조치는 재고돼야 한다”면서 “쌀이 남는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농지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위해 일정규모의 농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수의 농업전문가들도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는 한번 해제하면 농지로의 이용이 쉽지 않고, 생산기반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며 “국내 식량안보는 물론 통일 이후 한반도 전체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농지를 적정 수준 유지하는 게 필요한 만큼 농업진흥지역을 손대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1992년 제도가 도입됐다. 행위제한 정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돼 관리된다. 농업진흥지역이 대거 해제된 것은 2007~2008년의 12만2740㏊가 유일하다. 지난해 말 현재 103만6000㏊가 지정돼 있다. 이중 순수농지 면적은 81만1000㏊로 전체 농지(169만1000㏊)의 47.9%를 차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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