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규모가 162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FTA 직불금은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9개 품목, 7만6000여농가에 471억원이 지급된다.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체리 등 5개 품목, 4600여농가에 1150억원으로 지급규모가 정해졌다. 폐업지원 신청은 모두 4610건으로, 노지포도 3702건, 시설포도 681건, 밤 144건, 닭고기 70건, 체리 13건 등의 순이다.
품목별 폐업지원금 단가는 1㏊(3025평)당 노지포도 5897만여원, 시설포도 8741만여원, 체리 3314만여원, 밤 249만여원이다. 닭고기는 1마리당 561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하순부터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대상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도 FTA 직불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FTA 직불금 산정에 수입기여도가 적용돼 일부 품목의 지원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올해 1㏊당 지급단가는 고구마 4만5300원, 멜론 14만1300원, 밤 419원, 대두 46만9200원, 감자 214만2850원, 체리 260만640원, 노지포도 113만3570원, 시설포도 351만2600원 등이다.
고구마·멜론·밤은 실수령금액이 너무 적고, 대두도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0.17㏊(514평)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별농가의 수령금액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수입기여도가 적용돼 일부 품목의 FTA 직불금이 너무 낮게 산정된 면이 있다”며 “지난해처럼 FTA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에도 FTA 직불금은 4개 품목에 535억여원으로 확정됐으나, 대상농가들이 신청한 금액은 전체의 60%인 323억여원밖에 되지 않았다.
1㏊당 지급단가가 수수 12만7474원, 감자 127만814원, 고구마 8570원, 송아지(마리당) 4만6923원에 불과해 상당수 농가들이 수령을 포기한 결과다. 대상면적 대비 농가 신청면적 비율은 고구마 2.3%, 수수 40.3%, 감자 41.3%다.
이에 따라 수입기여도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수입기여도는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가 해당 품목의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산출한 지표다.
야당과 농민단체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수입기여도를 FTA 직불금 산정에 적용해 농가 지원금 규모를 축소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