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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첫해…일반관세 수입량 499㎏ 글의 상세내용
제목 쌀 관세화 첫해…일반관세 수입량 499㎏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2-28 조회 827
첨부  

출처:농민신문


 


 


쌀 관세화 첫해…일반관세 수입량 499㎏


 


외국인 자가소비용 추정

 


 쌀
관세화 첫해인 올해 일반관세로 수입된 외국산 쌀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관세 513%를 물고
국내로 반입된 수입쌀은 올 1~11월까지 499㎏으로 집계됐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 수입물량을 합쳐도 600㎏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물량은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상업용 수입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외국에서 국내로 이송되는 이삿짐에
섞여 들어오거나, 외국인들이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해 반입한 물량으로 추정된다.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은
“쌀시장이 완전 개방됐음에도 판매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수입이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외 쌀값을 고려할 때 외국산 쌀을 513%라는
관세를 물고 수입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반관세 이외의 수입쌀은 국영무역으로 도입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TRQ 물량(40만8700t) 중 36만5525t의 발주를 끝냈고, 나머지 4만3175t에 대한
구매입찰을 22일 공고했다. 이달 30일에 4만3175t에 대한 입찰이 진행되면, 올해분 TRQ 물량의 발주가 마무리된다. 올해 TRQ 물량의
용도는 34만8700t이 가공용, 6만t이 밥쌀용이다. 밥쌀용은 7월 3만t이 낙찰됐고, 이번에 입찰공고된 4만3175t에 3만t이 포함됐다.



 올해 밥쌀용 쌀 배정량은 지난해 12만3000t의 절반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TRQ 물량의 25%
수준인 10만t 정도를 밥쌀용으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풍작과 쌀값 하락 등을 감안해 밥쌀용 쌀 배정량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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