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경 기자
농업계 ‘김영란법’ 적용대상서 농축산물 제외 촉구
3월 공포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으로 농업계는 연중 들썩였다. 농업계는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김영란법에서 선물금액의 상한선이 5만~10만원으로 설정될 경우 사실상 농축산물의 ‘명절 특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정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외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내년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등 발효… 농업 피해대책 실효성 의문
한국 농업이 세계 최대 규모의 농업 강대국과 무한경쟁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11월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동시에 통과됐고, 3개국과의 FTA는 12월20일 모두 발효됐다. 여야정 협의체는 한·중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도입,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조정 등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농어업 피해대책을 마련했지만, 농업계는 대책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며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대풍에 쌀값 하락…대북지원 등 대책마련 요구 거세
올해 쌀 생산량은 432만7000t으로 대풍이었다. 10a(300평)당 생산량은 542㎏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벼 재배면적은 79만9344㏊로 지난해보다 2% 줄었지만, 생육여건이 양호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지난해 520㎏보다 4.2%나 늘었다. 대풍이었던 만큼 쌀값은 떨어졌다. 통계청은 12월15일 현재 산지 쌀값이 80㎏들이 기준 14만7816원이라고 발표했다. 산지 쌀값이 15만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9년산 대풍작의 영향이 이어진 201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묵은쌀 대북지원 재개, 가축 사료화 검토 등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1326개 지역 농·축협 등 첫 3·11 동시조합장선거
3월11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졌다.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 1326개 조합 280여만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 높은 관심도는 투표율로 나타났다. 총 선거인수 229만7075명 가운데 184만3283명이 투표에 참가하며 투표율은 80.2%를 기록했다. 조합장 후보로는 3509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열기가 높았던 만큼 일부 구태도 나타났지만, 이전 선거와 달리 혼탁·과열 양상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농촌·지방 대표성 침해 우려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수가 대폭 줄어들 위기에 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을 다룬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와 수도권의 의원수를 늘리고 농촌지역 의원수는 줄이란 뜻으로, 농촌지역 선거구가 많으면 9석까지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농어촌과 지방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선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부 40년만의 극심한 가뭄…농작물도 사람도 ‘갈증’
올 초부터 7월까지 반년 넘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40년 만의 대가뭄이 닥쳤다. 특히 인천ㆍ경기ㆍ강원ㆍ충남ㆍ전북·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논 물마름, 밭작물 시듦 현상이 심했다. 강원지역의 고랭지 무·배추는 파종조차 못한 밭이 많았고, 충남 서해안 간척지에선 논바닥 염분농도가 높아져 벼가 말라죽었다. 인천 옹진군에선 사람이 마실 물이 부족해 육지에서 수돗물을 공수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가뭄 대비를 위해 밭 기반정비와 저수지 준설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근본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메르스’ 파동…수확기 일손부족·농촌체험 ‘직격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농촌체험관광과 영농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첫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이후 누적 격리자만 1만6000여명에 달했고, 감염자는 186명으로 집계됐다. 보이지 않는 감염에 대한 공포로 도시민들은 외부활동을 자제했고, 기업체는 예약한 행사를 줄줄이 취소했다. 5~7월 대목이던 농촌체험관광은 직격탄을 맞았다. 일손도 달렸다. 6월 초 시설 복분자와 오디 수확을 막 시작하던 전북 순창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주민이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아 출입이 통제되는 등 마을 전체가 격리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기침체·수입과일 증가 탓 국산 농산물 소비부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도시 소비자들의 지갑도 닫게 만들었다. 특히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과일의 소비부진이 심했다. 감귤·딸기·단감 등 제철과일에서부터 사과·배 등 저장과일까지 거의 모든 품목에서 소비 부진 현상이 나타났으며, 당근ㆍ생표고ㆍ브로콜리 등 다방면에 걸쳐 채소류도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수입과일도 한몫했다. 망고·자몽·키위 등 다양한 수입과일이 제철 국산 과일의 자리를 위협했고,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수입과일의 구색을 강화하면서 올 한해 국산 과일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원유 생산량 늘어도 소비 뒷받침 안돼…재고량 급증
넘치는 우유로 인해 축산업계는 골머리를 앓았다. 1월 사상 최초로 분유 재고량이 2만t을 넘어선 데 이어 3월에는 2만3409t에 이르렀다. 관세청과 한국유가공협회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4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이다. 지난해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원유 생산량은 늘었지만, 분유 수입량이 늘고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원유 잉여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서울우유협동조합·낙농진흥회 등은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젖소 도태에 나섰다. 이 같은 조치에도 수급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농가들은 올해도 농가수취 원유값(유대)을 동결했다.
지난해 귀농·귀촌가구 사상 최대…젊은 귀촌인 늘어
지난해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가구가 4만4586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농업계에 희망을 안겼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귀농·귀촌인 통계’에서 조사된 내용으로, 특히 귀촌가구가 3만3442가구로 2013년보다 55.5%나 급증했다. 가구주가 30대 이하인 젊은 귀촌가구가 2013년보다 71.9%나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정착 성공률을 높이고 농촌 활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안내 등 사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이들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농촌 일자리 창출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