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에 내몰린 한국농업=세계 농업이 바야흐로 FTA 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FTA를 내세워 자국의 농축산물을 최대한 수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제 세계 농업환경은 UR에 이은 도하개발아젠다(DDA) 같은 다자주의에서 벗어나 급속하게 FTA 등 지역주의로 재편을 끝낸 상태다. 그 한가운데 한국농업이 있다. 지난해 12월20일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의 FTA 발효 국가는 51개로 늘었다. 2013년 2월 정식 서명된 한·콜롬비아 FTA까지 발효되면 이 숫자는 52개로 늘어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부가 협상 중이거나 FTA를 검토하는 나라까지 합치면 무려 79개국(30개 FTA)이다. 한·아세안 FTA처럼 이미 체결된 FTA의 개방 수준을 높이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은 152억3500만달러어치다. 전체 수입액 193억400만 달러의 78.9%에 달한다. 수입 농산물 대부분이 특혜 관세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여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이는 곧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수입 농산물의 경쟁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관세는 매년 감축되다 결국 없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의 경우 이미 2014년에 돼지고기·닭고기·치즈·키위 등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다. EU·미국과의 FTA도 올해 벌써 발효 6년차와 5년차에 접어들면서 이들 나라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의 관세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중국·뉴질랜드 FTA의 경우 지난해 12월20일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졌으며, 불과 10여일 후인 2016년 1월1일자로 2년차 관세 인하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EU 등과의 FTA 영향으로 국내 농업 생산액 2~4위인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는 2028년부터, 오렌지·포도·체리는 2018년부터 전량 무관세로 수입될 전망이다.
국내 농업 피해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칠레 FTA 발효 전인 2003년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6900만달러로 그해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의 0.6%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8억500만달러로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많은 나라의 다양한 농축산물이 수입되면서 소비 대체에 따른 간접 피해도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한·칠레 FTA에 따른 칠레산 포도 수입 증가는 칠레 포도주 수입 시기에 출하되는 국내산 딸기와 감귤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그 결과 국내 딸기·감귤 생산액은 각각 연간 31억~64억원, 20억~40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자 간 메가 FTA도 큰 위협=TP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대표되는 메가 FTA도 지금까지 체결된 FTA에 버금가는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TPP는 개방 수준이 매우 높아, 우리가 참여할 경우 쌀·축산물·과일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TPP 회원국 가운데 우리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의 관세철폐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관세철폐율이 100%인 칠레가 대표적이다.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에서 우리는 쌀·사과·배 등 21개 품목(HS10단위 기준)을 양허제외했고, 마늘·양파·고추 등 373개 품목을 DDA 협상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가 TPP에 참여하고자 할 때 칠레가 대폭적인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게 뻔하다.
관세철폐율이 100%인 미국·베트남도 우리에게 ‘비싼 TPP 입장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 513%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나라 중 하나다. 우리의 TPP 참여와 이의 철회를 연계하면서,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량이나 자국에 TRQ 고정물량 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TPP 타결 시 80여개 품목을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시킨 일본도 TRQ 물량 증량을 피하지 못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도 마찬가지다. 2012년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및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다. RCEP이 타결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34억명, 국내총생산(GDP) 21조6000억달러, 교역규모 10조6000억달러의 초대형 경제권이 탄생한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RCEP 협상팀은 올해 9월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10개국)+6개국 정상회의에서 타결을 목표로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RCEP은 중국이 협상의 조기 타결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시장개방 수준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RCEP이 발효되더라도 첫 단계에서는 관세철폐율이 65%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만큼 중국이 RCEP을 경제적 관점보다는 TPP를 주도하는 미국을 견제하는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륜·김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