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간한 ‘2015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에 따르면 2014년 가공식품 및 농축산물 수입 신고 건수는 55만4177건(159개국)으로 2010년의 44만1530건에 견줘 25.5% 증가했다. 수입 신고 건수를 FTA 체결 국가로 한정하면 같은 기간 22만1322건에서 32만6003건으로 47.2%나 늘었다.
금액 기준도 마찬가지다. 2014년 수입액은 231억1167만달러로 2010년의 158억8142만달러에 비해 45.5% 늘었다. 하지만 FTA 체결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면 증가율은 56.6%로 부쩍 높아진다. 2010년 95억6247만달러에서 2014년 149억8430만달러로 늘어난 것이다.
이런 결과는 농업계가 우려했던 대로다. 관세를 철폐하는 FTA가 농식품 수입을 늘리고 결국 이는 국내 농업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수입 신고건수는 2010년 6만6146건이었다. 하지만 2011년 FTA 발효 1년차를 맞아 건수는 8만809건으로 22.1% 증가했다. 이후 매년 관세가 낮아지면서 2014년 수입 신고건수는 10만6818건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초로 10만건을 넘긴 기록이다.
올해 발효 5년차를 맞은 한·미 FTA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2010년 6만1907건이던 수입 신고건수가 2014년 8만7532건으로 4년 사이 41.3%나 급증한 것이다. 반면 호주·캐나다산 농식품 수입 신고건수는 2010~2014년 큰 변화가 없었다. 호주의 경우 같은 기간 2만1859건에서 2만4621건으로 2700여건 늘었을 뿐이다. 이 시기는 아직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기 전이다.
이에 비해 농식품 수출은 게걸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77억달러 목표를 내걸었으나 61억890만달러(잠정치)에 그쳤다. 목표 대비 79%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2014년에 견줘 1.2% 줄어들었다.
서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