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서명, 내년 발효 추진=지난해 국제 무역협상의 큰 흐름은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침몰과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의 부상’으로 압축된다. 미국은 개도국 입김이 센 DDA 협상에서 사실상 발을 뺐다. 대신 일본·호주 같은 선진국과 손을 잡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었다. TPP가 그것이다. TPP는 농산물부터 서비스·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무역장벽을 허무는 초대형 FTA다. 캐나다 같은 농업 강국마저 버거워할 정도로 농산물 개방 수준이 높다.
12개 회원국은 다음달 뉴질랜드에 모여 협정문에 서명하고, 연말까지 각국의 비준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TPP에 발을 담근 2011년부터 협상 동향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는 TPP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절차를 밟아왔다. 12개 회원국에 ‘관심 표명’을 전달하고 개별 회원국과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예비 양자협의를 벌였다. 또 부처 공동으로 TPP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분석 작업을 마쳤다.
◆올해 본격 탐색전 벌일 듯=정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TPP 가입 의사를 굳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별 비준동향, 국내 영향분석 결과, 12개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경과를 토대로 TPP 로드맵(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농업계는 물론 일반 산업계를 중심으로 TPP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참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TPP는 노동과 환경, 규제 조화 같이 기존의 무역협정에 없던 새로운 분야가 대거 포함돼 있다. 자동차·기계 분야는 세계 최고의 일본 기업들과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또 복제약품 제조 금지기간 연장 등 미국의 지적재산권 강화 요구에 국내 제약·화학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TPP 여부를 놓고 2016년 나라 전체가 홍역을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참여를 선언해도 당장 가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TPP에 본격 참여하려면 기존 12개 회원국 전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국이 요구하는 개방 수준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테면, 일본은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
◆농업 희생 여부가 관건=본협상에서는 일본처럼 주요 농산물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기존 회원국들이 ‘쌀시장 추가개방’과 같은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들고 나올 게 뻔하다. 정부는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고 누차 밝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본은 TPP 협상에서 기존 쌀 관세 유지 조건으로 미국·호주에 쌀 무관세 쿼터를 내줬다. 만약 우리 정부가 쌀 보호를 이유로 다른 품목을 양보한다면 농업 내부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검역으로 수입을 막아왔던 신선 축산물·과일도 위험하다. TPP 협정문 중 규범 분야에는 우리로선 버거운 위생 및 검역조치(SPS) 규정이 포함돼 있다. 질병·병해충 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단위로 한정하는 지역화, SPS 관련 분쟁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기술적 협의(CTC) 절차가 대표적이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TPP 후폭풍을 대비하려면 추가개방 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또 실효성이 낮은 FTA 직불제를 재검토하는 등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