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
분야의 대표적 민간연구소인 GS&J 인스티튜트는 최근 올해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이슈를 발표했다. ▲농업통상 갈등
▲거시경제변수의 충격 ▲쌀 문제 ▲농업·농정에 대한 비판 ▲농협사업구조 개편이 그것이다.



　우선 올해는 연중 농업통상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쌀 관세화 검증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주요 쌀 수출국들이 앞으로 자국의 수출 보장을 위해 필요한 문제제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논의 과정에서는 쌀 시장 추가 개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검역조치 등 비관세
장벽 이슈들이 폭발력 있는 쟁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중국증시 폭락과 북한 핵실험 등 요동치는 거시경제변수에 따른 충격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봤다. 이는 농산물과 농촌관광 수요, 귀농·귀촌, 농자재 가격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꼽혔다. 특히 상반기 중에 재고미 처분방법을 놓고 논란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가공용·복지용·주정용·사료용 등 다양한 처리방법이 논의될 것이며, 특히 사료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밖에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지속돼온 경쟁력 향상 정책, 최근의 미래성장산업화론에 대한 비판과 2011년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올해 안에 확정돼야
하는 농협사업구조 개편 논의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GS&J는 내다봤다.



　최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