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안정=농업인 대상 시설자금 고정금리가 기존 2.5%에서 2%로 인하된다. 농업종합자금·원예시설현대화자금 등 주요 16개 사업에 관심있는 농가들이 금리 부담을 덜게 됐다.
국세 10건과 지방세 15건의 세제혜택이 연장된다. 국세인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이 지속돼 약 1조3000억원의 국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방세인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면제, 농지연금사업 농지 재산세 면제 등도 존속돼 연 2500억원의 지방세 부담이 줄어든다.
영농상속 공제 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돼 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 품목이 기존 52종에서 56종으로 확대된다.
농작물 보험상품은 다양화된다. 재해보험에는 피해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농가의 재해예방 경비를 인정해 보상하는 무사고환급제도가 도입된다. 보장금액 선택특약, 벼 미이앙 보장 등도 도입돼 농가들의 보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보험은 보장수준 상향, 대상질병 추가 등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
◆농촌주민 복지 증진=지역개발 사업과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농촌 행복꾸러미 사업’이 도입된다. 이 사업은 어르신 밑반찬 배달 서비스, 이동식 세탁소 등 소규모 복지 프로그램 10개를 제시한 후 지자체가 선택해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농촌복지를 펼칠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은 가입자 연령 완화,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 등이 검토돼 농가들이 가입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은 상향 조정된다.
지역농협의 ‘행복모음센터’를 중심지 활용화 사업과 연계해 농번기 주말 돌봄방, 공동급식 등을 확산한다. 행복모음센터는 지난해 40곳에서 올해 60곳으로 늘린다. 도서·벽지 농업인에 대한 원격협진, 의료정보 제공 확대 등 농업안전보건센터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농고·농대 재학생에게 영농후계장학금을 집중 지원하고, 장학생 선발 시 영농종사 의지와 영농활동 실적 심사를 강화한다. 졸업 후 영농에 종사할 뜻이 명확한 농고·농대생들에게 영농후계장학금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쌀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기존 사업·지자체 등과 연계해 논에 타작물 재배를 확대함으로써 벼 재배면적을 3만㏊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쌀 수요 확대에도 힘쓴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 강화와 미곡종합처리장(RPC) 저장능력 확충을 추진한다.
답리작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맥류 6만2000㏊에 파종할 종자(9690t)를 지역농협·종자원과 협력해 적기에 공급한다. 작부체계별 재배기술과 매뉴얼 현장 보급을 확대하고, 고품질 맥류 품종을 개발·보급한다. 들녘경영체, 임대 간척지 등 대규모 생산주체의 답리작 참여를 유도한다. 농가 입장에서는 답리작을 하면 논 직불금과 논 이모작 밭직불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조사료 생산기반은 확대한다. 조사료는 규모화·집단화된 전문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전문단지 중심으로 작부체계를 변경해 증산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조사료 재배목표제를 도입하고, 종자확보량·품질·재배면적·생산량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유통구조 개선, 수급안정=로컬푸드직매장· 공영홈쇼핑·사이버거래 등 신 유통경로를 확대한다. 신 유통경로로 유통되는 농식품 비중을 지난해 16.3%에서 올해 18%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농협 중심의 조직화와 농협안성물류센터 기능을 활용해 대량 수요처에 노지채소류 중심의 직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협물류센터의 소포장·전처리 기능을 활용해 1인가구 증가 등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도매시장은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지난해 17.1%에서 올해 20%로 늘린다.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시장 운영 주체별 평가제도를 보완하고, 부진한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한다.
농업관측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고도화한다. 생산단계 관측정보가 실제 생산조절로 이어지도록 사전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단계 조사 강화로 수급관리를 내실화한다.
생산자·지자체·중앙정부 간 체계적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채소류 생산안정제 확대, 출하안정제 도입 등을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수매비축은 수급불안 예상품목 중심으로 확대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우선 수매해 출하조절 물량 적기 확보에 나선다.
축산물은 수급조절협의회 중심의 민간 자율 수급관리 체계를 정착시킨다. 계열화를 갖춘 품목조합과 거점(지역) 도축장을 축산물 패커로 집중 육성한다.
◆식품산업 육성·신성장동력 창출=식품에 국산 농축산물 원료 사용을 확대한다. 식품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식품업체의 국산원료 사용 비율을 지난해 31.9%에서 올해 32.2%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지역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방안을 4월까지 마련한다. 가공식품·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를 시범 적용하고,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중장기 대책을 5월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농업계와 기업 간 자율 상생협력을 확산한다. 시·도단위 상생협력협의체를 구축하고, 상생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마련된 ‘상생기금’은 사업 내용과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스마트팜 국산화, 밭농업 기계화, 할랄·코셔시장 진출 등 핵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늘리는 이유다. 곤충산업·말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 분야를 육성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동경영체 활성화=쌀 들녘경영체는 지난해 224개소, 5만1000㏊에서 올해 250개소, 5만5000㏊로 확대 육성한다.
들녘경영체가 벼농사 중심에서 가공·유통 등 연관산업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장기 사업계획 수립, 기반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들녘경영체의 도정시설 의무보유 요건이 삭제되는 등 제도 정비가 추진돼 쌀 농가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 주산지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유통·수급조절이 가능한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올해 15개소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산지 지역농협 주도의 계약재배 등 균일한 품질의 안정적인 밭작물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규모화된 조직에는 농기계 중·장기 임대가 가능해진다. 기존 농가단위 농기계 단기임대(1~3일) 사업을 전국 50㏊ 이상 들녘경영체와 밭 공동경영체 대상 중·장기 임대로 확대한다.
◆청년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만 18~39세 청년들의 창업 초기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매년 300명을 대상으로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2년간 월 80만원이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파격적인 제도로, 농업으로 승부하려는 청년들의 창업기반을 닦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대규모 자본투자 여력이 없는 신규 창업농이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농업시설 투자 플랫폼이 조성된다. 생산자가 농업시설을 자산운영회사에 매각한 후 재임차하고, 외부 투자자로부터 시설 구매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식품 가치창조펀드, 아이디어 창업펀드, 6차산업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농식품 창업 경영체의 창업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한다.
2030 창업 수요가 많은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1000㎡(302평) 규모의 우량농지를 매입한 뒤, 2030 세대 신규 취농인과 청년창업인 등에게 맞춤형으로 임대한다.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한다.
◆귀농·귀촌 활성화=귀농·귀촌인 창업에 대한 일괄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업분야 창업 희망자는 시·군기술센터의 선도농가 실습지원과 연계해 창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6차산업 창업 희망자는 6차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춘다.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지역별 귀농·귀촌 정책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2030 세대, 새터민 등 수요자 그룹별 교육도 확대한다.
귀농·귀촌 정책의 체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1차 귀농·귀촌 5개년 종합계획을 6월까지 수립한다. 귀농·귀촌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귀농·귀촌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