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내놓을 농정공약에 농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정공약을 통해 각 당의
농업관은 물론 앞으로 4년의 농정 흐름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계가 요구하는 농정공약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알아본다.







　◆농업계=농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과 이에 수반되는 농업예산 확대로 요약된다. 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촌경제 침체로 농가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진 탓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농정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농연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농업 위상 제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 ▲농가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농업인 권익 향상이라는 4대 기조 아래 15개 핵심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추려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핵심 요구사항으로는 실효성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마련, 농업예산 확충,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
마련, 중장기 쌀 수급·가격안정대책 추진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은 “이달 11~12일 전국 시군구 연합회장을
대상으로 20대 국회가 수행해야 할 핵심과제를 수렴했다”며 “농업·농촌 위기 극복과 농정 혁신에 필요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여야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회원단체들로부터 취합한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가다듬고 있다. 축산 분야 예산 증액,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무허가 축사 근본대책 마련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축단협 관계자는 “대표자 회의를 거쳐
3월10일쯤 축산인이 바라는 농정공약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대안조직’을 기치로 지난해 말
출범한 활력농촌운동본부도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6대 비전과 15대 핵심과제’를 담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내놨다. 주된 내용은 ▲도농 격차
해소방안 마련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농업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농협 사업구조 개편 연착륙 방안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 구축 ▲유통구조 개선 등이다. 김준봉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구 획정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농어촌 지역구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각 당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농정공약을 채택해 농심을 어루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정치권은 현재 공약의 기본 방향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기존 총선 공약의 대부분이
선거 이후 흐지부지됐다는 지적을 의식, 실천 가능한 공약을 찾고 있다는 게 각 당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이달 초부터 분야별
공약 기조를 내놓고 있다. 농업 분야 세부 공약은 이달 말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같은
국정운용 기조에 맞춰 농정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내용을 담기보다는 기존 정책 가운데 보완·발전이 필요한 부분을 손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정훈 의원이 이끄는 총선공약단 농어민상생본부에서 지난해 말부터 준비한 농정공약 초안을 정리 중이다.
공약에는 농어민에게 도시근로자 수준의 종합건강진단을 제공하는 내용과 밭직불금을 포함한 농업직불금 지원단가 상향 조정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출범한 국민의당은 황주홍 농어민위원장을 중심으로 총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우리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산업과 공동체가 되기 위한 공약을 마련 중”이라며 “농가소득 안정과 작목별 수급·가격 안정에 대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