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칠레 FTA 개선 관련 공청회’를 3월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청회는 정부가 FTA 협상 개시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정부가 농업에 큰 타격을 줄 한·칠레 FTA 추가협상에 나선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칠레는 12개 TPP 회원국 중 하나다. 한국의 TPP 가입조건으로 ‘FTA 추가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액이 4배 증가하는 성과를 냈지만, 그 사이 양국이 다른 나라와 추가적인 FTA를 체결하면서 상대국 내에서 경쟁여건이 많이 변화하는 등 FTA의 개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추가협상에서는 관세 철폐·인하 대상에서 빠졌거나 개방 수준이 낮은 농축산물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칠레는 2002년 10월 FTA를 체결할 당시 칠레산 농축산물 1432개(HS 10단위 기준) 가운데 391개<표 참조>는 관세를 그대로 놔둔 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종료 이후 개방 수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효 6주년을 맞은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 FTA와 같은 개념임) 개선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