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복잡 다양한 농업분야 직불제, 올해는 전문가와 농업인들의 중지를 모아 식량안보는 물론 친환경농업이나 경영이양 등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직불금이 너무 쌀에 집중돼 있어 쌀농사 규모화에는 긍정적이지만, 그것이 최선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직불금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밀·콩 등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곡물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쌀 중심의 직불제가 쌀 생산과잉을 유발했는지 등을 평가한 뒤, 농업구조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농업직불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3월 중으로 ‘직불제 정책포럼’을 출범시켜 직불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당시 여건과 정책 필요에 따라 다양한 개별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제는 선진국처럼 현실에 맞게 직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일본·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은 최근 1~2년 내 직불제를 확충·정비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용 중인 직불제는 쌀 고정·변동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밭농업직불제 등 모두 9개다.
정책포럼에는 농식품부 정책담당자, 농업 관련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농업인 등이 참여해 현재 운용 중인 직불제에 대한 성과 평가와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9개 직불제의 올해 예산은 2조1124억원으로 농식품부 전체 예산(14조3681억원)의 14.7%를 차지한다<그래프 참조>. 또 전체 직불예산의 70%가 넘는 1조5400여억원이 쌀 고정·변동직불 예산이다.
농식품부는 정책포럼 검토 등을 거쳐 연말 안에 혁신적인 내용이 담긴 직불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직불예산 규모를 유지하되 쌀 직불금을 줄여 밭직불제 예산이나 공익형 직불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쌀 직불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논란과 함께 쌀 농가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다.
쌀 직불금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직불금 규모를 늘리거나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나 직불예산 증가에 대한 예산당국의 반대가 심해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말 안에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를 연구해 농업직불제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불제 개혁안이 순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