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채소
수급 안정책으로 재배면적 변동성이 큰 대규모 생산자와 젊은 생산자를 겨냥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소류수급유통고도화사업단(단장 김동환)은 2월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최한 ‘왜 채소류 가격은 폭등락을 반복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김동환 원장과 류상모 선임연구원은 ‘채소류의 가격변동성과 원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생산자의 재배면적 규모가 작을수록 일정 면적을 고정적으로 재배할 확률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전년 가격과 재배계약 여건, 농업관측 정보에 따라
재배면적을 달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밝혀 관심을 끌었다. 설문은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채소 생산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27일~5월8일까지 재배면적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로 재배규모와 연령에 따라 재배면적 변동성이 달랐다.



　김 원장은 “채소류
가격 변동성은 단수보다 재배면적 변동에 의한 효과가 크다는 것이 학계에서 이미 입증돼 있음을 고려하고 재배면적의 변동이 소농보다 대농이 크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가격 안정화 정책의 핵심 대상은 대농(특히 산지 수집상과 결부된 대농)이며 이들의 투기적 성격을 완화하는 것이
채소류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산지 수집상(산지 유통인)의 제도권 편입을 통한 수급안정정책 참여를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결과에는 기존 채소류 수급안정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견도 담겨
있다.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계약재배사업, 수매비축사업 등을 확대하고 최저보장가격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0.3%로 가장 높게
나왔고, 쌀 변동직불제와 같이 일정 수준의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정부에서 직불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응답이 21.9%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진 토론자리에서는 산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가격 흐름만을 주목하는 정부와 언론의 행태에 대한 비판에 쏟아졌다.
조한호 전남 진도 선진농협 과장은 “최근 배추값이 높다고 해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 저장 가을배추 방출 등 가격안정대책을 준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의 높은 시세는 얼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널뛰기 기상으로 공급량이 줄어든 상품에 한정된 것이고, 상당수의 중·하품들은 품질 저하로
수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장문철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 대표이사는 “양파 도매시세가 2014년 1㎏당
300원대에서 지난해 이후 1200원대로 올라가니까 마치 나라가 뒤집어지기라도 할 듯이 ‘양파값 고공행진’이라는 말들을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내보내고 있다”면서 “도매가격이 1㎏당 최소 450원 이상은 돼야 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300원대가 터무니없이
낮았던 가격이었다거나 생산원가가 급등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산지 유통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출하안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