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부터 250마리 이상의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소 귀표를 직접 부착해야 한다.
250마리 이하 사육농가는 현재와 같이 이력제 대행기관에서 귀표 부착을 해주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들에게까지 직접 귀표를 부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쇠고기 이력제 시행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1일 기준 사육규모 250마리 이상에 해당하는 농가는 올 6월부터 소 귀표를 스스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기준이 마련돼 최근 평가원 지원의 이력팀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1일을 기준으로 소 25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곳은 전국에 850농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력제의 기본이 되는 귀표는 농장에 새로운 소가 태어나거나 입식할 때 농가가 축협·영농조합법인 등 위탁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한 뒤 부여받은 개체식별번호를 새긴 것으로,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다.
농가가 위탁기관에 귀표 부착을 요구하면 위탁기관의 전문인력이 농가를 방문해 소의 양쪽 귀에 직접 붙이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때 위탁기관은 인력의 인건비와 교통비가 포함된 귀표 부착비용이 발생하는데, 정부는 소 1마리당 9660원을 인건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예산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농가의 노동력을 가중시키거나 정책집행 비용을 농가에 전가시키는 꼴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에게 국가 정책사업인 이력제의 소 귀표를 직접 부착토록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농가들은 숙련자에 작업을 의뢰해야 하고, 결국 농가의 인건비 부담에 따른 생산비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국장은 “귀표 부착 일이 서툰 농가들은 위탁기관의 전문가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해 결국 농가들은 비용을 들여 전문인력에게 작업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기관 입장에서도 농가들의 귀표 자가 부착이 반갑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특히 지역의 농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일선 축협은 농가들이 일손 부족을 이유로 작업을 부탁할 경우 업무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귀표 부착비를 보조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농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처음 작업을 진행하다보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규모화·전문화된 농가들은 직접 귀표를 달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각 지자체와 함께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문희 기자 moon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