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발전연구원이 2월 분석해 내놓은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고향세가 도입된 초기부터 2012년까지는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3년 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고향세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을 정도다.
특히 고향세 공제가 확대되고 원스톱특례제도가 도입·운영된 지난해 4~9월의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이 기간 기부금액은 약 453억6000만엔(4530억원 규모)으로 전년 대비 3.9배 증가했고, 기부 건수 역시 전년 대비 3.7배 늘어난 약 228만건을 기록했다.
최근 들어 고향세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기부한 지자체가 감사 표시로 보내오는 답례품의 충실(41%), 신용카드 납부·전자신청 등 납세환경 정비(16%), 고향세 납세 보급 및 정착(15%), 홍보의 충실(13%), 재난재해 지원(6%), 용도 및 사업내용의 충실(4%)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향세 납세자를 위한 편리성 증진과 목적 명확화, 참여 독려 등 각 지자체의 노력도 한몫했다.
2013~2014년 고향세 납세를 재원으로 실시한 사업은 교육 및 인재육성사업이 가장 많았고 마을만들기 및 시민활동, 건강 및 의료·복지사업, 스포츠 및 문화진흥, 환경정비, 지역 및 산업진흥, 어린이 육성, 관광·교류·정주 촉진, 안심·안전·방재, 재해지원 및 부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향세 도입 이후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향세 납세 1위를 기록한 히라토시(나가사키현)는 답례품을 제때 발송하지 못할 정도로 활발한 기부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새우·소라·굴 등의 해산물을 담은 답례품을 제공해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도 생겨나고 있다.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의 경우 2014년 고향세로 조달된 금액은 약 10억엔으로, 고용창출은 물론 관광객도 크게 증가했다. 고향세 기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증진, 새로운 설비투자 등 잠재적 수요가 가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가노현 아난정은 고향세 도입 이전에는 고령화가 진행돼 휴경지가 증가했으나 기부금 1만엔으로 20㎏짜리 쌀을 답례하는 고향세를 계기로 쌀 수요가 급증했다. 현재 휴경지인 논을 다시 경작하는 등 새로운 고용창출의 선순환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향세는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금 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2008년 5월1일 시행됐다.
앞서 2007년 5월 제1차 아베 내각이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지시, 6월 총무성 내에 고향세연구회가 설치됐고 2008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했다.
현재 47개 도도부현과 1741개 시구정촌에 기부(고향세)를 하면 기부금 중 자기부담금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일정의 상한까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에서 전액 공제되는 시스템이다. 공제된 금액 중 소득세 공제액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고 개인주민세 공제액은 주민세로부터 환급된다.
춘천=김명신 기자 mski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