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최근
농업 직불제 개편 여론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4·13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당은 직불금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농정 공약
작성 마무리에 여념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이와 맞물려 농업인단체와 학계는 각각 현행 직불제를 확대·개선하거나
신설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밭직불제·피해보전직불제 확충 시급=정체된 농가소득의 대안 중 하나로
직불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농업인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바로 직불제 확충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내놓은 ‘20대 총선 핵심 기조 및 농정공약 요구사항’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확충’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한농연은 특히 밭직불제와 피해보전직불제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밭작물에는 밭직불제 내에 변동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는 수입으로 인한 피해 외에도 국내
수급불균형에 의한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피해보전직불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현재 평균가격의
90%인 발동기준을 100%로 현실화할 것 ▲보전비율을 95%에서 100%로 상향할 것 ▲지급단가 산정 시 수입기여도를 삭제할 것 등이다.



　◆쌀직불제 놓고 정부·학계·농업인단체 여러 목소리=쌀직불제에 대한 개편 여론도 높다. 정부는 이미 쌀직불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핀 상황이다. 쌀에 치우친 직불제 예산을 다른 품목으로 분산하는 방식이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직불제 예산 중
쌀직불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다만 이 경우 쌀직불 규모가 줄어 쌀농가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다.



　학계에선 쌀직불제가
생산과잉과 양극화를 유발하는 측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학계 일각에서는 “쌀직불제가 생산과잉을 유발하지 않도록 변동직불금
지급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쌀 변동직불제, 생산 비(非)연계 방식’이다.



　직불금 지급기준을
개선하자는 요구도 높다. 주요 직불금 대부분이 면적기준으로 지급되면서 대농과 소농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다. 학계에서는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농가당 일정액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 ▲대농의 고정직불금 단가를 낮추는 대신 소농은 올리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