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가 올해 안에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되며, 민간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등급제가 도입된다. 또 친환경농산물 유통 경로가 기존 생협·전문판매장 위주에서 온라인·직거래 등으로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된 인증체계가 2017년부터 민간기관으로 완전 이양, 일원화된다. 완전 이양은 당초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민간기관의 부실 인증 문제가 터지면서 연기됐다. 일원화에 따라 인증비용이 높아지고,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과연 철저히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우려를 ‘민간기관의 전문화·규모화’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민간기관에 대한 ‘등급제’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 농가들이 인증기관 등급을 미리 확인하고 기관을 선택토록 하는 구조다. 또 민간기관의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인증심사원 최소 인력도 2014년 2명에서 2017년까지 5명으로 지속 확대한다. 규모화를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통폐합을 촉진한다.
친환경농산물 유통부문에서도 일대 변화를 시도한다. 우선 산지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의 ‘광역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이 2017년 1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9개소가 설립된다. 또 생협 및 전문유통업체 등이 중심인 소비지 유통 경로를 온라인(홈쇼핑)·직거래·로컬푸드 등으로 확대한다. 직거래의 경우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CSA) 회원수를 2015년 400명에서 2020년 3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기업과의 상생협력도 판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한다.
생산자·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가칭)’을 올해 안에 구성해 2018년까지 한국형 친환경농산물 생산 모델(10개 품목)을 개발하고, 보급·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사용되는 허용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허용물질 일몰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위해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4차 계획 추진을 위해 올해 62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20년까지 연차별로 평균 3.7%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재배면적 비율을 현재 4.5%에서 8%(13만3000㏊)로 늘리고,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를 2조5000억원(2015년 1조4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게 목표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