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료용 묵은쌀을 6월부터 전량 파쇄미로 공급한다.
사료용으로 공급된 묵은쌀이 사료용 이외의 용도로 불법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사료용 불법전용 우려는 정부양곡 사료용 공급이 시작된 3월부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싼 가격에 공급받은 사료용 쌀을 밥쌀용 혹은 떡과 같은 가공용으로 불법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는 정부가 사료용 물량(2012년산 9만9000t)의 공급가격을 1㎏당 200원으로 낮게 책정한 것이 주요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로 파쇄기를 설치할 도정공장을 선정한 뒤 5월부터 일부 물량을 시범적으로 파쇄·공급하고, 6월부터 사료용 공급물량 전량을 파쇄해 공급하기로 했다. 3월 한달 동안 사료용으로 공급된 물량이 1만1000t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6만t 이상의 사료용 쌀이 파쇄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료용 쌀이 전량 파쇄미로 공급되는 6월 전까지는 유통단계별 실시간 체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유출, 용도 외 사용 등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 사료용 쌀을 취급하는 도정업체·사료공장에는 사료용 쌀 입출고 때 물량과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토록 하고, 수시로 불시점검을 하기로 했다.
남우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