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목받나=정부와 농협이 사료용 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쌀 수급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신곡 수요량 397만t에 견줘 35만7000t 많은 432만7000t을 기록했다. 2014년에도 수요량보다 24만1000t이 더 생산됐다.
정부는 쌀 생산량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매년 30만t가량의 쌀이 더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쌀 생산을 줄이는 방법이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쌀 생산량을 30만t 줄이려면 벼 재배면적을 6만㏊ 감축해야 한다. 강원지역 전체 벼 재배면적(3만㏊)의 2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이 때문에 쌀 공급과잉이 발생할 때마다 등장했던 대체작목 지원 방식의 생산조정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 같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식량안보가 취약한 우리나라 사정에서 논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학계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사료용 쌀을 통해 쌀 수급을 조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장점은=쌀을 사료로 쓰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베어낸 벼를 통째 가축 먹이로 쓰는 총체벼다. 6년 전부터 정부 소유 간척지에서 일부 재배되고 있다. 조수입이 일반 쌀의 20~30%에 그칠 정도로 경제성이 떨어져 보급에 한계가 있다.
둘째, 식용으로 생산한 쌀 가운데 일부를 가축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재고처리 방식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그렇지만 판매가격이 매입 원가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사료용 쌀 재배다. 우리보다 앞서 쌀 수급 과잉을 겪었던 일본은 2008년부터 사료용 쌀 재배에 눈을 돌려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사료용 쌀 재배의 최대 장점은 논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배수가 불량한 습답이나 경사지·자투리 논에서 재배할 수 있고, 기존 벼농사 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사료적 가치도 높아 곡물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지난해 배합사료 생산량 1900만t의 2%(38만t)만 사료용 쌀로 대체해도 쌀 공급과잉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에서 사료용 옥수수, 유럽에서 사료용 밀이 정착한 배경에는 주곡인 옥수수와 밀 공급과잉 문제를 ‘감산’이 아닌 ‘새로운 소비처 발굴’로 해결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식량안보와 쌀 수급조절을 고려할 때 우리도 사료용 쌀 재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시장성도 밝은 편이다. 일본은 쌀 사료로 특화시킨 축산물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현재의 배합사료 생산기술 수준 아래에서 사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쌀을 연간 450만t으로 추산했다.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는 “현미를 이용한 돼지·닭 사료는 옥수수 사료에 견줘 사료적 가치가 3~5% 더 높다”며 “우리나라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쌀을 활용한 애완동물사료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제는=쌀의 사료적 가치는 옥수수나 밀에 견줘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편이다. 2010년 농촌진흥청이 배합사료와 쌀의 열량과 영양학적 가치를 토대로 현미의 적정 단가를 추산한 결과 옥수수의 99~105% 수준으로 나왔다.
농진청 관계자는 “쌀은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에 견줘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단백질과 지방은 다소 부족한 편”이라며 “사료 제조단계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첨가하면 일반 배합사료 못지않은 사료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경제성이다. 2012년산 묵은쌀의 사료용 처분 가격은 80㎏에 1만6000원이다. 햅쌀을 사료용으로 활용하더라도 2만원을 넘기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통일벼> 같은 다수성 품종 육성, 저비용의 생력재배농법 개발이 필요하다. 또 주식용 둔갑 방지대책, 생산과 소비 연계망 구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앞선 과제가 모두 해결되더라도 사료용 쌀 생산농가의 수익은 주식용에 견줘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사료용 쌀 재배농가의 손실보전 차원에서 1㏊(3000평)당 105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농가는 이모작 지원금 15만엔, 산지교부금 12만엔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브랜드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사료용 쌀 재배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수요량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주식용·사료용 벼 재배면적을 조절하면 쌀 수급 균형은 물론 곡물자급률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사료용 쌀을 중심으로 한 생산조정 정책을 마련하고, 농진청은 사료 전용 품종 보급과 축종별 사료급여기술을 개발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쌀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