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올해
벼 재배면적 자율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적정생산을 목표로 올해 벼 재배면적 3만㏊를
자율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2월 말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지자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연감소분
1만7000㏊를 제외한 1만3000㏊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8일 현재 전국에서
모내기가 88.6% 진척됐음에도 1만㏊의 논에만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 추세라면 모내기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논 면적이 1만1000㏊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자율감축이 목표치를 밑도는 데 대해
자율감축의 한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생산조정과 관련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자체 등의 자율감축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정부의 목표치만큼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에 자율감축보다는 정부예산을 투입해 벼 재배면적을 강제감축하는
쌀 생산조정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식품부는 900억원의 예산으로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1㏊당 3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내년도 벼 재배면적 3만㏊를 강제감축한다는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농식품부가 쌀 생산조정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생산조정제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될지는 확실치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남과 전남·북
등지의 모내기가 남아 있는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벼 재배면적을 자율감축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남우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