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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할 때마다 농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이 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상해줄 계획인 만큼 농산물 개방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농산물 개방화 정책 시행 이후 얼마나 싼값에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의 품목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소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이 포도다. 포도는 FTA 체결 이후 오히려 소비자가격이 오른 상징적인 품목이다. 주요 포도 수출국인 칠레와의 FTA 발효에 앞선 2003년 4월 수입 포도 1㎏당 소비자가격은 4900원이었다. 그러나 FTA 발효 1년 뒤인 2005년 4월에는 5100원으로 올랐고, 최근 2011~2015년 소비자 평균 판매가격은 7562원까지 치솟았다.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되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값싸게 수입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당초 예상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국민들에게 돌아갈 이득을 수출국들이 수출가격을 올려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혜택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거나, 중간 수입유통업자들이 마진폭을 더욱 늘렸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현상은 포도뿐만 아니다. 수입개방 이후 국내에 반입되는 대부분의 농축산물이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농산물 수출국들의 ‘봉’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시민모임이 2015년 미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세계 13개국의 수입 과일을 비롯한 농축산물 및 주류에 대한 국제물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같은 불편한 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포도·바나나·오렌지·자몽·망고·키위·파인애플·레몬·체리 등 우리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9개 수입 과일 품목의 13개국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9개 모두 우리나라가 비싼 순위에서 3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미국 등 10여개국이 수출하는 포도 3종에 대해 800ｇ 한송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한 결과 <탐슨시들리스> 청포도는 7009원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비쌌다. <레드글로브>와 <크림슨 시들리스> 판매가격은 각각 6444원과 7372원으로 13개국 중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바나나(6629원/1다발)와 오렌지(1339원/1개), 자몽(2110원/1개), 망고(5384원/1개), 키위(1050원/1개) 등 5개 과일 품목 역시 13개국 중 한국이 2위로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파인애플(5447원/1개), 레몬(1046원/1개), 체리(1773원/100ｇ) 3개 품목은 한국이 13개국 중 3위로 비쌌다.
FTA 체결 때 가장 많이 언급됐던 칠레산 수입 와인 역시 한국 판매가격이 13개국 중 가장 높았다. 칠레산 수입 와인인 <몬테스 알파 까르네쇼비뇽> 2011년산 750㎖의 한국 판매가격은 3만8875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산물 수출국들이 한국 진출 초기에는 저가공세를 펼치다가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면 서서히 값을 올린다”면서 “그러는 사이 국산 농산물 생산기반은 붕괴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홍기 기자 hgsung@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