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벼
재배면적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던 농업 보조금을 내년부터는 벼 재배 여부 및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농가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는 25일 홍성 문당마을 환경농업교육관에서 개최한 ‘3농혁신대학 쌀 산업 구조개선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가
단위 직불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비 보전을 위해
도비와 시·군비에서 예산을 확보, 벼 재배면적 1㏊당 현금 23만1000원과 맞춤형 비료 18만원 상당을 포함해 41만1000원씩을 직불금
형식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도는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이 소농과 대농의 소득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돼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벼를 재배하는 3농가 가운데 2농가는 재배면적이 1㏊ 미만이어서 평균
20만원의 직불금을 받지만 전체의 7.6%에 불과한 3㏊ 이상 대농가는 이보다 6.5배인 129만7000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도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환경 개선과 농촌다움 유지를 위한 친환경농업 생산 및 경관보전 활동을 실천할 것을 약속받고 직불금을 균등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직불금으로 마련한 재원은 시·군비를 포함해 연간 총 485억원으로, 내년 사업이 시행될 경우 농가당 지원금액은 약
36만7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올 연말까지 (가칭)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홍성=김광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