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9월30일 열린 농정연구센터(소장 황수철) 세미나에서 ‘한국 유기농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위기에 처한 유기농업을 활성화하려면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이어주는 중간조직 육성과 함께 유기농업이 갖는 다양한 가치와 기능의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자재와 인증제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유기질 액비를 포함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만들어 공급하는 유기농자재를 다양화하고, 자가제조법을 체계화해 농가에 보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유기농산물을 보증하는 기존 인증제는 생산비를 가중시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적정가격 보장 없이 농가 의무만을 강조했던 게 위기의 본질”이라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인증제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생산자가 참여하는 참여형 인증제는 물론 농가인증제, 생산단체 자주인증제 등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는 “지역단위의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생태적 지역순환 농업시스템 구축, 생산약정과 책임생산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신뢰 구축 등을 의미하는 ‘유기농 3.0체제’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도 “유기농산물 생산·소비의 혁신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정만철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문위원은 “지역단위의 유기농업연구소나 환경농업연구센터 설립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은 “유기농업은 흙을 살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유기농산물 생산량은 2012년 16만8256t에서 2015년 9만4429t으로 40% 이상 줄었다.
김기홍 기자 sigmaxp@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