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햅쌀값이 2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출발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이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하면 농가들이 변동직불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동직불금 산정기준인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산지 쌀값이 2016년산 첫 햅쌀가격(10월5일자)보다 2.8%만
하락해도 AMS 한도 초과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AMS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감축대상보조로, 현재 우리나라
연간 한도는 1조4900억원이다.



　정부는 8월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9777억원을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반영한 상태다. 이는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을 80㎏ 기준 14만3789원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하지만 10월5일자 산지 쌀값이
80㎏당 13만4076원으로 이미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변동직불금 규모를 넘어섰다. 10월5일 가격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라고 가정하면
변동직불금 규모는 1조3490억원이 된다.



　문제는 산지 쌀값이 5일자 가격을 정점으로 점차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어서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2015년산은 16만3396원(지난해 10월5일자)으로 출발해 내림세를 지속하다 13만3436원(올해
9월25일자)으로 마감했다.



　2016년산은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80㎏ 기준 13만411원 아래로 떨어지면 변동직불금 규모가
AMS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10월5일자 가격에서 3665원 밖에 여유가 없는 셈이다. 2015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15만659원)은
전년 10월5일자 가격보다 1만2737원 낮았다.



　변동직불금이 AMS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한 지급이 불가능해 농가들의 반발과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민 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은 “현 상태를 방치하면 AMS 한도
초과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쌀시장을 예의주시하며 가격하락폭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정부가 6일 발표한 쌀대책이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