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그중에서 특히
배추·무 재배면적의 부정확한 통계 문제는 연례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재배면적 산출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통계차에 따른 피해는 농민·유통인은 물론 일반국민에까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례화된 통계 부정확=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가을 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만1429㏊다. 지난해의 1만2724㏊보다 무려 10.2% 감소했다.



　하지만 농경연이 최근
발표한 10월 농업관측에서는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1만2402㏊로 지난해보다 2.5%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량은
130만~136만1000t으로 지난해보다 9.5~5.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의 재배면적을 토대로 하면 생산량 감소는 15~18%에
이른다.



　이러한 재배면적 차이는 지난해 더 심했다. 통계청은 2015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을 1만2724㏊로 전년에 견줘 16.5%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농경연은 6.2% 감소한 1만4288㏊로 예상했다. 차이가 1564㏊나 됐다.



　지난해 겨울배추도
마찬가지다. 통계청과 농경연은 각각 2503㏊, 3579㏊로 발표한 것이다. 재배면적이 많지 않은 겨울배추임에도 그 차이가 1076㏊에 달한
것이다.







　◆통계 차이는 왜 생기나=재배면적을 조사하는 방식에서 통계 차이는 비롯된다. 통계청은 우선 2㏊짜리
표본구 내에서 모든 작물별 재배면적을 조사한다. 표본구는 2만2000여개에 달하는데, 모든 표본구를 모아 작물별 재배면적을 합산한다. 그런 다음
표본구의 재배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으로 환산해 특정 작물의 재배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농경연은 작물별 표본농가를 따로
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재배의향면적부터 실제 파종면적까지 조사한다. 종자 판매량이나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재배면적에
반영한다.



　어느 방식이 더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결과적으로 농경연 방식이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배추의 경우 두 기관의 재배면적 차이가 너무 커 전남 해남·진도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3419㏊로 나왔다. 농경연이
예상한 3579㏊에 근접한 수치다.



　지난해 가을배추 가격이 평년에 견줘 30~40% 낮았다는 점도 통계청의 ‘재배면적이 16.5%
감소했다’는 발표를 믿기 어렵게 만든 사례다.







　◆부정확한 통계가 낳은 피해는=통계청이 농산물 재배면적을 조사하는
이유는 농산물 수급정책에 나침반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나침반 역할은커녕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농경연의 자료를 토대로 김장대책을 발표하면서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며 ‘김장 더 담그기 캠페인’까지 대책에 포함했다.



　하지만 다음날
재배면적이 전년에 비해 16.5%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통계청이 내놓자 농식품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격 폭등을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반전됐기 때문이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언론들은 ‘배추가격 폭등 전망’이라는 기사를 내놨다. 올해도 통계청의 재배면적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비슷한 보도가 이어졌다. 부정확한 통계가 시장에 어떻게 혼란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재배면적 통계는 추세적인 경향만 파악하는 데 이용한다”고 밝혔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 만든 통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책은=통계청과 농식품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통계청 입장에서는 공인된 통계기법에 따라 재배면적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통계기법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론 과거와 같이 농업통계는 농식품부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