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농촌에 대한 홀대는
생활기반 부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상수도·도시가스 등과 같은 생활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4년 농어촌(면 단위)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68.6%(지방·광역 상수도)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이 96.1%, 특·광역시 및 시
지역이 100%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요금도 비싸다. 2014년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1㎥당 666.9원인데,
특·광역시 및 시 지역은 대부분 평균을 밑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전북 917.4원, 강원 802.2원, 충남 737.1원 등으로 비싸다.
강원 정선은 1450.5원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83~89%이지만, 농어촌이 많은 시·도는 48.7% 수준에 불과하다. 면 지역은 10% 정도에 머문다. 이 때문에
농어촌 가구의 54.5%가 비싼 석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발열량 기준 환산가격으로 보면 실내등유는 도시가스에 비해 요금이 2배 정도
높다.



　안전 관련 인프라도 취약해 농촌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농촌 지역의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보급률은 2014년 기준 30% 정도에 불과하다. CCTV가 거미줄처럼 깔린 도시 지역과 큰 대조를 보인다. 이처럼
낮은 CCTV 보급률은 수확철만 되면 농촌 지역에 농산물 절도범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시 지역이 1.4명인 데 비해 군 지역은 3.1명(2013년)이나 된다. 농어촌의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 많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기계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데도 농어촌 도로 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농촌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농촌의 환경도 매우 열악하다. 공장·축사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농폐기물 연간 발생량 32만t 가운데 7만6000t(23.8%)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고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소각·매립되는 실정이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은 농촌 환경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에도 독이 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의 80%가 농어촌
지역에 있지만 철거는 매우 더딘 실정이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처리된 석면 건축물은 10만6400곳으로 전체 석면
건축물 140만곳의 7.6%에 불과하다.



농촌주민들은 문화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진다. 연간 예술행사 관람횟수가 읍·면 지역 주민은
평균 3.7회로, 대도시 주민 5.1회보다 낮다. 지역밀착형 생활문화센터나 작은영화관 등 생활문화공간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4년 ‘삶의 질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삶의 질 향상 위원회까지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농촌 생활기반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