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쌀값 폭락에 우선지급금 토해낼판…어쩌다 이지경” 글의 상세내용
제목 “쌀값 폭락에 우선지급금 토해낼판…어쩌다 이지경”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11-28 조회 501
첨부  

출처: 농민신문


 


“쌀값 폭락에 우선지급금 토해낼판…어쩌다 이지경”


농민, 최악의 돈가뭄 “벼 팔곳 없어 민간업자에게 헐값에”

농협 RPC, 환수금 커지고 집행도 쉽지 않아 ‘깊은 고민’

추가격리 물량 확대 등 가격 안정 특단의 정부 대책 절실


포토뉴스

충남 당진 우강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직원들이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벼를 사일로 투입구에 붓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산지 쌀값 약세에 따라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우려가 제기되자(본지 2016년
11월25일자 1면 보도)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월5일~11월15일자 전국 평균 벼 한가마(40㎏ 기준) 가격은
4만4488원으로, 정부의 우선지급금인 4만5000원(40㎏ 1등급 기준)보다 512원 낮다. 이는 12월 말까지 산지 쌀값이 반등하지 않으면
벼 한가마당 우선지급금을 512원씩 반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선지급금 ‘4만5000원’은 정부가 ‘쌀값이 떨어져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 암묵적인 마지노선이다. 이에 농민들은 “쌀값이 우선지급금을 토해내야 할 정도까지 폭락하도록 방치해서야 되겠느냐”며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농촌 현장에 가보니…



 벼 재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충남·전북·전남지역 농민들과 농협들은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자 “이러다 농촌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충남농협지역본부가 도내 농협의 쌀(정곡 20㎏ 기준) 평균 출하단가를 파악한 결과 23일 현재 2만9988원으로, 1년
전(3만6123원)에 비해 무려 17%나 떨어졌다.



 이 때문에 충남농협은 23일 도내 미곡종합처리장(RPC) 장장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농협 RPC별로
심각하게 쌀 판매대책을 논의했지만 특별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도 쌀값 하락으로 최악의
돈가뭄을 겪고 있다. 대다수 벼 재배 농민들은 정부와 농협에 수매하지 못한 벼를 민간 RPC나 정미소에 판매하거나 직접 도정해 양곡업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하는데, 업자들의 벼 매입가격은 40㎏ 한포대에 2만8000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만6115㎡(2만평)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논산시 덕지동의 박준원씨는 “벼를 팔 곳이 없어 민간업자들에게 헐값에라도
빼내야 돈을 만질 수 있다”며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값이나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온다”고 걱정했다.



 전북과
전남지역은 벼 한가마(40㎏) 가격이 4만원에도 크게 못 미쳐 비상이 걸렸다. 수확기 때 농민들로부터 벼를 사들이면서 우선지급금으로 4만원을
지급한 RPC 조합들은 환수해야 할 금액이 3000원 내외로 커지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11월 전북지역 산지 벼 시세는
40㎏에 일반미 3만4000~3만6000원, <신동진>은 3만6500~3만8000원으로 전년 수확기 대비 8000~1만5000원
떨어진 상태다. 현재 상태로라면 추곡수매 때 우선지급금으로 4만원을 지급한 농협은 <신동진>의 경우 농가로부터 2000~3500원씩을
환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그대로 집행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백승옥 군산 옥구농협
전무는 “쌀 소비부진으로 농협 RPC에서 가지고 있는 쌀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많아 쌀값이 오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추가격리 물량을
확대한다면 쌀값을 반등시킬 수 있고, 변동직불금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의 쌀 관계자들도 쌀값 하락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전남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지역 벼 한가마 평균가격(40㎏ 기준)은 3만7000여원에 불과하다. 산지농협
RPC 관계자들 역시 가격이 3만5000~3만7000원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농협이
보유한 지난해산 쌀이 거의 대부분 처리됐는데도 쌀값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세진 전남 장성군농협통합RPC
대표는 “정부 대책과 농협 보유 구곡 처리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하락한다는 것은 시장이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을 신뢰하지 않고 향후 쌀값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거나 산지에 재고가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기영 전남농협 양곡자재단 차장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2014년과 2015년산 시장격리 물량이 61만5000여t에 달한다”며 “산지에서는 이 물량이 언제 시장에 방출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시장에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기영
차장은 “정부가 보유한 시장격리 물량을 당분간 방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시장에 보여야 하고, 연산 혼입이나 수입쌀 혼합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에서 RPC를 운영하는 한 농협 조합장은 “재고쌀 시장격리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쌀값은 계속 떨어질 텐데, 정부는 번번이 예산부족 타령만 한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스포츠 등 문화산업에는
정부 예산을 펑펑 쓰면서 왜 농촌은 이렇게 홀대하는지 분통이 터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재명 광주·전남 RPC운영협의회장(나주
동강농협 조합장)은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으로는 쌀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김광동·전주=김윤석·무안=오영채 기자 kimgd@nongmin.com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