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쌀 생산면적 3만5000㏊를
감축,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13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쌀 생산 조정 목표면적은 3만5000㏊인데, 이 계획대로 간다 해도 내년 전국 쌀 생산량은
401만t으로, 2018년 예상 수요량(385만t)보다 16만t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쌀 재배면적을
올해보다 3만5000㏊ 감축한 74만4000㏊라고 가정하고, 10a당 생산량을 올해와 같은 539㎏을 적용할 때 401만t의 쌀을 생산할 수
있지만 2018년 예상 수요량은 385만t에 머물 것이라는 전제에서 나왔다. 더구나 매년 수입되는 의무수입물량 40만9000t까지 감안하면
농식품부의 쌀 생산 조정 목표치 3만5000㏊ 감축으로는 쌀값 정상화에 못 미칠 것이라고 허 부지사는 예측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전국적인 쌀 생산 감축목표를 7만㏊로 상향 조정할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허 부지사는 “전국 쌀 생산
감축목표를 7만㏊로 높여 잡으면 2018년 예상 수요량보다 2만8000t이 적게 생산돼 산지 쌀값이 80㎏ 한가마당 16만5000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게 충남도의 분석”이라며 “산지 쌀값이 16만5000원을 회복할 경우 변동직불금은 80㎏당 3677원, 1㏊당 23만2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전국적으로 1조324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허 부지사는 그러면서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재고관리 비용(1194억원)도 줄게 돼 전체적으로 1조444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쌀 생산 감축목표를
달성한 시·도에 인센티브로 지원할 경우 자율적 감축면적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쌀 감축목표를 면적에서 생산량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농식품부가 시·도별 감축 목표를 면적에서 감축생산량 배정방식으로 전환하면 재배면적 감소와 고품질 품종대체 등 생산량 조정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이같은 대정부 건의와 별도로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적정 생산 및 고품질 대표품종 육성 등
강화된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는 이번 정부 건의와 도 차원의 쌀값 안정대책과 관련해 전북과 전남 등 주요 쌀
생산지역과 연대해 쌀값 안정 실천의지를 공유하기로 했다.



　허 부지사는 “쌀값 하락 문제는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초래한 것으로
단편적 해법으로는 사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견을 청취·토론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광동 기자 kimgd@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