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와 함께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한 농가 주변에서 16일 방역차량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I 발생 33일 만에 역대 최악의 피해 기록=방역당국에 따르면 18일 기준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 예정인 가금류는 11월16일 처음 발생한 지 33일 만에 1910여만마리에 이른다. 이는 닭·오리 전체 사육마릿수(1억6500만마리)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로, 역대 최대의 피해를 기록한 2014~2015년에 육박한다. 당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69일간 발생했던 AI로 인해 전국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는 1397여만마리였다.
피해규모도 살처분 보상금과 수매자금 등 2381억원으로 추산된 2014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역대 최고 속도의 AI 확산과 경제적 피해’ 보고서를 통해 전국 닭·오리 사육마릿수 1억6526만마리(2016년 3·4분기 기준) 중 10%가 AI에 감염되면 직간접적 손실액은 4923억원, 20%면 9846억원, 30%면 최대 1조4769억원에 각각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AI 긴급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살처분 정책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그 피해를 줄여 가금산업은 물론, 축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신, 바이러스 변이엔 효과 없어=그럼에도 정부는 긴급 백신 도입엔 ‘선’을 긋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AI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백신 접종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지만 그로 인한 많은 부작용과 행정비용·실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고병원성 AI에 대한 백신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AI 바이러스가 144종에 이르는 데다 변이가 잘돼 백신을 접종해도 방어효과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백신 개발과 구입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백신을 접종한다 해도 변이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 백신은 있으나 마나한 대책이라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병원성 AI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 다만 AI가 발생하면 살처분만으로 확산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긴급백신을 사용한다. 고병원성 AI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상시발생국으로 분류된 국가다.
송창선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4~2015년 AI 발생 확산 원인 및 재발 방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백신을 사용한다 해도 새로운 변이주가 출현하면 효과적인 방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베트남에선 2개의 백신주로 만든 백신을 사용했지만 2010년 이후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사용한다 해도 향후 유행할 바이러스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부분적인 방어효과만 나타나고, 바이러스 진화 속도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백신 접종을 하면 사실상 ‘AI상시발생국’으로 전락하고 ‘AI청정국 지위’를 잃게 되는 것도 선택의 폭을 좁게 하고 있다. 백신 사용은 곧 AI 상시 발생국이라는 의미이고, 이로 인해 가금산물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살처분 정책 한계에 도달=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살처분 정책이 AI 발생 초기엔 질병확산 방지에 효과적이지만 현재 국내 상황은 그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한다. 살처분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서상희 충남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살처분 정책은 미국과 일본처럼 AI 발생 빈도가 낮은 선진국에서 펼치는 정책”이라며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동남아처럼 한시적으로 긴급 백신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정국 지위와 관련해선 구제역처럼 세계동물기구(OIE) 총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발생국에서 스스로 청정화 선언을 하면 된다”면서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더이상 검출되지 않으면 백신을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청정국 지위는 마지막 살처분일로부터 3개월간 AI가 추가발생하지 않았을 때 자체적으로 선언, 획득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가 닭이나 오리를 수출하는 나라도 아닌 상황에서 청정국 지위가 중요한 것도 아닌 만큼 정부가 한시적으로 백신을 사용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피해를 조기에 잡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김태억·최문희 기자 moon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