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느슨한
마늘·양파 수급대책으로 가격안정에 실패함으로써 외국산 농산물만 더 들어오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각각 조사하는 소
사육마릿수 통계치가 크게 차이나 농가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19일~10월17일까지 ‘농산물 수급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재배면적 감소로 2015년 마늘·양파, 2016년 마늘의 가격상승이 예측됐는데도 적절한 수매·비축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재배초기가 아닌
수확기 수매 결정으로 충분한 비축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가격안정에 실패했고 부족한 물량을 외국산에 의존해야만 했다.



　또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소 사육마릿수 조사를 제각각 실시해 연간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통계정보 제공으로 혼선만 불러오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전국 모든 소의 이력정보를 전수 관리·조사하고, 통계청은 분기마다 표본조사 방식으로 가축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실제로 2016년 소 사육마릿수 통계치를 보면 농식품부는 344만마리, 통계청은 318만마리로 26만마리의 격차가 생겼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소규모 번식우 사육농가 감소로 한우 수급 불균형이 우려됐지만 이를 관측모형에 반영하지 않아 정확한
관측정보를 생산하지 못했다. 이같은 선제적인 한우 수급정책 미비로 한우가격(600㎏ 기준 한우농가 수취가격)이 2015년 5월 529만원에서
2016년 6월 686만원으로 29.7% 급등했다.



　임현우 기자 limtech@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