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표본농가들의 올해 벼 재배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 2016년의 77만9000㏊에 견줘 1만8000㏊(2.2%) 적은 76만1000㏊에 그쳤다고 24일 밝혔다.
감축의향 면적 1만8000㏊는 정부가 쌀 적정생산을 위해 올 한해 줄이겠다고 밝힌 3만5000㏊보다 1만7000㏊ 적다.
정부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2016년산 쌀 29만9000t을 시장격리했다. 30만t에 달하는 잉여물량을 줄이려면 6만㏊ 정도를 감축해야 한다는 게 양정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애초에 정부가 목표로 내건 3만5000㏊를 감축해도 모자란 판국이다.
산지 쌀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떨어졌는데도 농가들의 벼 재배의향이 식지 않는 까닭은 대체작목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논 면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고정직불금, 수확기 산지 쌀값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등 쌀은 정부 차원의 소득보전 장치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편이다. 또 고령농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비교적 기계화가 잘돼 있는 벼농사를 포기하고 선뜻 밭작물을 재배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자연감소분만으로는 쌀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예산을 투입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생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현재 배정된 쌀 생산감축 관련 예산이 없어 정책적 감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농업계 관계자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지만 정부 예산에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쌀 과잉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의 일부만 생산조정제에 투입해도 쌀 과잉 기조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