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과 관련해 시·도별 물량 배정 기준, 대상품종 등급 기준 및 등급별 가격 등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공공비축제란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 때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가격에 양곡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34만~36만t의 쌀을 농가로부터 매입해왔으며, 올해 매입 계획 물량은 모두 35만t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도별 물량 배정 기준에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반영한다. 지난해까지는 시·도별 물량 배정 때 전년도 매입 실적과 재배면적 등을 토대로 했지만, 올해에는 지난해 배정물량(표 참조)을 우선 배분한 후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에 따라 시·도별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3만5000㏊ 감축을 위한 생산조정제 예산(904억원)이 재정당국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자 이를 각 시·도에 할당한 바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다수확 품종인 <황금누리>와 <호품>을 제외하고, 내년부터는 <운광>과 <새누리>를 빼는 등 매입 제외 품종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군별 매입 대상 품종수도 현행 2개에서 1개로 축소한다. 그동안 시·군은 고품질 1개와 다수확 1개로 매입 대상 품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품질 벼 재배확대를 통한 생산량 감축을 위해 이같이 변경하는 것이다.
공공비축미 특등급과 1등급의 가격 차이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격 차이는 40㎏당 1450원이었지만 적정시비 유도와 정부양곡 품질 제고를 위해 이를 더 벌리겠다는 것이다.
친환경쌀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등급 기준에 단백질 함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쌀이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 포함되면 쌀 생산량 감축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친환경쌀은 일반쌀에 비해 생산량이 15%가량 낮지만 매입 가격은 40㎏당 1만~1만2000원을 더 줘야 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추진방향에 현장의견을 수렴해 9월 중에 ‘2017년 공공비축 매입요령’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